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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 2012 Ⅰ. 일반현황 = 1 1. 일반현황 = 3 2. 비전 및 전략 = 5 Ⅱ. 어업정책과 = 7 1. 일반현황 = 9 2. 비전 및 전략 = 11 3. 주요추진정책 = 12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12 나.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활성화 = 18 다. 연근해어업 혼획 관련 제도개선 = 24 라. 국제수준의 고래관리 제도 구축·운영 = 33 마. 연근해 어업별 어구·어법 법제화 정착 = 39 바.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 = 42 사.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 일원화 = 44 아. 알기 쉬운 수산관계법령 용어 만들기 추진 = 47 자. 수산자원「금어기(禁漁期)」제도개선 = 55 차. 어업허가 우선순위 도입 = 57 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 58 타.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대 = 63 파. 어선 관리업무의 효율화 추진 = 70 Ⅲ. 양식산업과 = 75 1. 일반현황 = 77 2. 비전 및 전략 = 79 3. 주요 추진정책 = 80 가.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 80 나. 10대 전략품목 육성 기반 확충 = 88 다. 외해양식 활성화 = 92 라. '12년 수산품종보호권 설정 = 96 마.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방안 = 99 바. 양식시설 현대화 = 104 사. 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제도개선 = 107 아.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110 자. 불법양식어업 정비 = 113 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17 카. 어업재해복구 배합사료 보급 확대 = 125 타. 2012 적조피해 예방 대책 추진 = 135 파.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 139 하. 수산용 의약품(항생제) 남용 방지 = 144 거. 비브리오패혈증 대책 = 148 너. 생산해역 위생관리 = 150 더. 외국과 체결한 위생약정 운영 = 153 Ⅳ. 자원환경과 = 159 1. 일반현황 = 161 2. 비전 및 전략 = 165 3. 주요추진정책 = 166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 166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 169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174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 182 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190 바.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194 사.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속 추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운영) = 197 아.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 201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 207 차. 어장정화사업 = 209 카. 내수면어업 육성 = 219 타.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 220 파. 관상어 산업 육성 = 226 파.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 230 Ⅴ. 허베이스피리트(H/S) 피해어업인 지원단 = 233 1. 일반현황 = 235 2. 주요 추진정책 = 236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 236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 241 Ⅵ.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 253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 255 2. 주요통계(요약) = 257 3. 주요 세부통계 = 270 가. 수산물 생산 현황 = 270 나. 어선등록 현황 = 279 다.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 284 라.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면적 = 287 마. 내수면어업 현황 = 290 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 292 사. 기타 통계자료(어가인구, 어가소득, 부채, 어촌계, 수급 등) = 293 4. 법령 현황 = 305 5. 위원회 현황 = 319 6. 법인 현황 = 322 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 325 8.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332 9.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 334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334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335 다. 허가어업의 종류 = 337 [근해어업] = 337 [연안어업] = 348 [구획어업] = 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