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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12년 밭농업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Ⅰ. 사업개요 = 1 1. 목적 = 1 2. 근거법령 = 1 3. 성과목표 및 지표(잠정안) = 1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1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2 1. 지급대상 농지 = 2 2. 신청자격 = 3 3. 지원대상 = 5 4. 지급요건 = 6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6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7 1. 사업신청단계 = 7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10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 12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 16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21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 22 7. 보고 사항 = 23 8. 성과측정단계 = 23 9. 사업평가 및 환류 = 23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4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4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4 ㅁ 별표 = 27 ㅁ 별지서식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