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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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상법개론 제1편 총칙 제1장 서론 = 3 제1절 상법의 의의 = 3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6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 8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 12 제1절 상인의 의의 = 1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17 제3절 영업능력 = 21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2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 33 제5장 상업장부 = 42 제6장 영업소 = 44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46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 53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 61 제2장 통칙 = 65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65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6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69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 78 제5절 상호계산 = 79 제6절 익명조합 = 83 제7절 합자조합 = 86 제3장 각칙 = 91 제1절 대리상 = 91 제2절 중개업 = 94 제3절 위탁매매업 = 97 제4절 운송주선업 = 101 제5절 운송업 = 105 제1관 총설 제2관 물건운송 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 120 제7절 창고업 = 123 제8절 금융리스업 = 128 제9절 가맹업 = 132 제10절 채권매입업 = 136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 141 제2장 회사법 통칙 = 144 제1절 회사의 개념 = 144 제2절 회사의 설립 = 155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 161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 175 제3장 합명회사 = 183 제1절 총설 = 183 제2절 설립 = 184 제3절 기구 = 185 제1관 총설 제2관 내부관계 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 195 제1관 정관변경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제4장 합자회사 = 197 제1절 의의 = 197 제2절 설립 = 198 제3절 기구 = 199 제1관 내부관계 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 202 제1관 정관변경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 203 제1절 총설 = 203 제2절 설립 = 204 제3절 기구 = 205 제1관 총설 제2관 내부관계 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 212 제1관 정관변경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및 탈퇴〈퇴사〉) 제3과 합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계 = 216 제6절 해산과 청산 = 219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제6장 주식회사 = 221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 22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224 제1관 총설 제2관 실체형성절차 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 240 제1관 주식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8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4절 기관 = 284 제1관 총설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의 증감(변동) = 350 제1관 총설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 제6절 정관의 변경 = 366 제7절 회사의 계산 = 368 제8절 사채 = 383 제1관 일반사채 제2관 특수사채 제7장 유한회사 = 401 제1절 총설 = 401 제2절 설립 = 404 제3절 사원의 지위 = 407 제4절 회사의 기관 = 409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 416 제8장 외국회사 = 419 제9장 벌칙 = 422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 425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 42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 429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 433 제4절 유가증권법 = 436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 438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 438 제2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분류 = 444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 448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 450 제1절 어음행위 = 45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 460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469 제4절 백지어음 = 47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 488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 493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 49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 496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 520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 546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 575 제6절 기타의 제도 = 590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 601 제5편 보험 제1장 서론 = 607 제1절 보험제도 = 607 제2절 보험법의 개념 = 611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 612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 613 제2장 보험계약 = 618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618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621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62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63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 639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43 제3장 손해보험 = 646 제1절 통칙 = 646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제2절 각칙 = 663 제1관 총설 제2관 화재보험 제3관 운송보험 제4관 해상보험 제5관 책임보험 제6관 자동차보험 제4장 인보험 = 689 제1절 총설 = 689 제2절 생명보험 = 691 제3절 상해보험계약 = 697 제6편 해상 제1장 서론 = 701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 701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 703 제2장 해상기업조직 = 705 제1절 총설 = 705 제2절 물적 조직(선박) = 706 제3절 인적 조직 = 709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 718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 725 제1절 총설 = 72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 727 제1관 총설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 746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 749 제1관 총설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5절 해상운송증서 = 761 제1관 총설 제2관 선하증권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기업위험 = 769 제1절 총설 = 769 제2절 공동해손 = 770 제3절 선박충돌 = 775 제4절 해난구조 = 778 제5장 해상기업금융 = 783 제1절 총설 = 783 제2절 선박우선특권 = 784 제3절 선박저당권 = 788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790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설 = 793 제2장 통칙 = 794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 794 제2절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 795 제3장 운송 = 796 제1절 통칙 = 796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 800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 804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 807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 810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 812 제7절 항공운송증서 = 813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819 제1절 총설 = 819 제2절 책임의 주체 = 819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 820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 820 제5절 책임의 제한 = 821 제6절 책임의 소멸 = 823 판례색인 = 825 사항색인 = 8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