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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론 제1장 서론 = 1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연구 목적 = 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ㆍ정의 = 9 Ⅰ. 서설 = 9 Ⅱ. 과학기술법의 분류ㆍ정의의 의의 = 9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의 분류 = 11 1. 개관 = 11 2. 법의 분류: 공법ㆍ사법ㆍ사회법(공ㆍ사법) = 12 3. 헌법의 공ㆍ사법 조항 = 12 4. 과학기술 행정법과 지적재산권법 = 13 Ⅳ. 과학기술법의 정의 = 16 Ⅴ. 연구개발 행정법의 범위 = 17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의의 = 19 Ⅰ. 서설 = 19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19 1.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개념 = 1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상의 개념 = 23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 2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 26 1. 연구개발사업의 종류 = 26 2. 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분류 = 27 Ⅳ. 유사 개념 = 28 1. 정책연구용역사업 = 28 2. 기본사업 = 29 3.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 31 Ⅴ. 요약 = 33 제2장 연구개발 행정의 법원(法源)과 기초이론 = 35 제1절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 35 Ⅰ. 서설 = 35 Ⅱ. 국가와 과학기술 = 36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헌법적 근거 = 37 1. 경제헌법 조항 = 37 2. 기본권 조항 = 38 Ⅳ.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혁신 = 41 1. 과학기술기본법 = 41 2. 과학기술혁신 = 42 Ⅴ. 요약 = 44 제2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법원(法源) = 46 Ⅰ. 종합조정 행정법령 = 46 1. 과학기술기본법 = 46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50 Ⅱ. 조합조정 행정규칙 = 5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 = 57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 57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기준ㆍ방법 = 58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ㆍ배분 추진계획 = 58 Ⅲ. 입법론(종합조정 행정법령의 체계 개선) = 6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제정의 근거보완 = 61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행정규칙 제정 = 64 제3절 연구개발 시행 법원(法源) = 66 Ⅰ. 연구개발 시행의 공통원칙(범부처적 행정법령) = 66 1. 과학기술기본법 = 6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 70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 = 72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규칙 = 73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75 6.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 78 Ⅱ. 개별부처의 연구개발 시행법령 = 80 1. 개별 법령 = 80 2. 개별시행 행정규칙 = 81 Ⅲ. 입법론(연구개발 시행법령의 일관성 확보) = 85 1. 서설 = 85 2. 문제점 = 87 3. 개선방안 = 93 Ⅳ. 행정법 연습 = 95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의 적용방법 = 95 2. 방위사업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경합 = 96 3. 과학기술기본법과 방위사업법의 경합 = 98 제4절 연구개발 행정법의 기초이론 = 106 Ⅰ. 행정법의 기본이론 = 106 1. 법률에 의한 행정 = 106 2. 신뢰보호의 원칙 = 106 3.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 108 4.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 108 5. 기속처분과 재량처분 = 109 6. 문서 송달의 방법 = 109 7. 착오에 기한 처분의 취소 = 110 8. 착오에 기한 처분의 정정(訂正) = 110 9. 신고 = 111 10.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112 11.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112 12. 서면통보와 이유부기 = 113 13.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 114 14. 행정지도 = 114 15. 행정상 공표 = 115 16. 정보공개 = 116 Ⅱ. 행정법 해석의 원리 = 117 1. 목적규정과 정의규정 = 117 2. 해석의 종류와 기법 = 117 3. 유추해석 가능영역과 금지영역 = 119 4. 고의와 과실 = 120 5.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 121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22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조정 체계 = 125 제1절 종합조정 행정조직 = 125 Ⅰ. 종합조정 행정기관 = 125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25 2. 기획재정부 = 128 Ⅱ. 종합조정 행정 지원기관 = 129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혁 = 129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무 = 129 제2절 종합조정 행정작용 = 131 Ⅰ. 종합조정의 의의 = 131 1. 종합조정의 개념 = 131 2. 종합조정의 유형 = 132 3. 종합조정의 구속력 = 132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 134 1. 법적 근거 = 134 2. 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절차 = 135 Ⅲ.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 135 1. 법적 근거 = 135 2.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37 Ⅳ.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ㆍ배분 = 138 1. 법적 근거 = 138 2. 예산 조정ㆍ배분의 기준 및 절차 = 139 Ⅴ. 입법론(종합조정 행정작용의 쟁점과 입법론) = 142 제4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행 체계 = 143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조직 = 143 Ⅰ. 서설 = 143 Ⅱ. 행정조직 일반이론 = 144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144 2. 행정위원회 = 145 3. 지원기관 = 147 Ⅲ. 연구개발 시행 중앙행정기관 = 154 Ⅳ. 연구개발 시행 행정위원회 = 155 1.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역할 = 155 2.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성질 = 156 Ⅴ. 연구개발 시행 지원기관 = 157 1. 지원기관(전문기관)의 개념 = 157 2. 전문기관의 유형 = 158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재위탁) = 163 4. 전문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 성격 = 165 Ⅵ. 요약 = 167 Ⅶ. 입법론(연구개발 행정조직 법제 개선) = 168 1. 행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보완 = 168 2.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재검토 = 172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근거 마련 = 175 Ⅷ. 행정법 연습 = 178 1. 외자유치에 따른 기업내용 변경과 연구기관ㆍ참여기업의 지위 승계 = 178 2. 연구과제 수행의 중도포기와 중단과제 조치방안의 적용 = 180 3.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장의 협약 당사자 자격 = 185 4.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법적성격 = 188 5.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연구기관 변경 = 189 6. K기술연구원 연구조합의 참여기업 자격 = 191 7.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권한의 소재와 확인방법 = 193 8. 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 성격 = 195 9.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기관 자격 = 197 10.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자격 = 198 11. 기능대학 통합과 법적문제 = 201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계획 = 206 Ⅰ. 서설 = 206 Ⅱ. 행정계획 일반이론 = 207 1. 행정계획의 유형 = 207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08 3.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209 4. 계획재량 = 210 5. 행정계획의 절차 = 210 6.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 211 Ⅲ. 연구개발 행정계획의 유형 = 212 1. 기본계획 = 212 2. 연도별 시행계획 = 214 3. 세부사업 실시계획 = 215 Ⅳ. 연구개발 계획의 절차 = 216 1. 기본계획의 절차 = 216 2. 연도별 실시계획의 절차 = 217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절차 = 218 Ⅴ. 연구개발 계획의 공고 = 220 1. 기본계획의 공고 = 220 2.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 220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 221 Ⅵ. 연구개발 계획의 법적 효력 = 222 1. 기본계획의 효력 = 222 2.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력 = 223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효력 = 224 Ⅶ. 요약 = 225 Ⅷ. 입법론(연구개발 행정계획 법제 개선) = 226 1. 계획의 절차ㆍ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 226 2. 상ㆍ하위 계획의 연계성 강화 = 228 Ⅸ. 행정법 연습 = 229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 229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평가 = 232 Ⅰ. 서설 = 232 Ⅱ. 과제평가 일반이론 = 233 Ⅲ.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 235 1. 선정평가의 근거 = 235 2. 중간ㆍ최종평가의 근거 = 235 3. 선정ㆍ중간ㆍ최종평가 공통적용 사항 = 236 Ⅳ.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절차 = 237 1. 사전검토 = 237 2. 전문가에 의한 평가 = 240 3.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 245 4. 행정위원회에 의한 평가(심의) = 246 Ⅴ.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 = 247 1. 선정평가의 법적 성질 = 247 2. 중간평가의 법적 성질 = 252 3. 최종평가의 법적 성질 = 253 Ⅵ.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5 1.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성 = 255 2. 행정보조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256 3.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 258 Ⅶ.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264 1. 이의신청 요건과 재심 절차 = 264 2.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질 = 265 Ⅷ. 요약 = 267 Ⅸ.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평가 법제 개선) = 268 1. 연구기관의 과제 중복성 검토 근거 마련 = 268 2.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271 Ⅹ. 행정법 연습 = 273 1. 연차실적ㆍ계획평가와 제재조치 = 273 2. 결과평가와 제재조치 = 274 3. 결과평가 결과 아주우수 과제의 가점부여 대상자 = 276 4. 선정통보 후 과재 협약 체결전의 연구계획 변경 = 277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협약 = 280 Ⅰ. 서설 = 280 Ⅱ. 공법상 계약 일반이론 = 28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 281 2.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282 3. 사법상 계약과 처분 = 282 4. 공법상 계약의 개념적 요소 = 283 5. 공법상 계약의 기능 = 284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86 7. 공법상 계약의 성립 = 286 8.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무효 = 288 Ⅲ. 과제협약의 개념 = 290 Ⅳ. 과제협약의 법적 근거 = 292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292 2. 과제협약의 체결 = 292 3. 과제협약의 변경 = 294 4. 과제협약의 해약 = 295 Ⅴ. 과제협약의 절차 = 300 1. 협약절차 개관 = 300 2. 과제협약에 있어서 제3자 동의 = 302 Ⅵ. 과제협약의 법적 성질 = 303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303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304 3.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과제협약 = 305 Ⅶ. 요약 = 307 Ⅷ. 입법론(연구개발 과제협약 법제 개선) = 308 1. 과제협약의 동의를 요하는 제3자의 범위 확대 = 308 2. 단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일원화 = 310 3. 장기적 관점: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폐지 = 314 Ⅸ. 행정법 연습 = 318 1. 연구책임자의 퇴직 또는 일시부재와 협약변경 = 318 2.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기업 명칭 변경 = 321 3. 연구책임자의 공백을 장기 방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 = 322 4. 외국국적 보유자의 연구참여 가능여부 심의절차 = 324 5. 계약직 교수의 연구책임자 자격 = 325 6. 1개의 과제를 2인이 공동연구책임자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 327 7. 연구조합 회원사 직원의 연구책임자 자격 및 인건비 계상방법 = 328 8.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개입 = 330 제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회계검사 = 335 Ⅰ. 서설 = 335 Ⅱ. 행정조사 일반이론 = 336 1. 행정조사의 의의 = 336 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37 3. 행정조사의 한계 = 338 Ⅲ.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 341 1. 일반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1 2. 특별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343 Ⅳ.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절차 = 345 1. 회계검사 절차의 개관 = 345 2.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 = 346 Ⅴ.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기준 = 351 1. 연구개발비와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351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 352 Ⅵ. 연구개발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 352 1. 회계검사 행위의 법적 성질 = 352 2. 회계검사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와 재량 = 354 3.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성질 = 355 Ⅶ. 요약 = 357 Ⅷ. 입법론(연구개발 회계검사 법제 개선) = 358 1.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 359 2.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3.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360 Ⅸ. 행정법 연습 = 362 1.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62 2. 협동연구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연구비 잔액 반납 의무 = 365 3. 내부 참여연구원 가족여비 집행의 타당성 여부 = 367 4. 연구추진 형태별 전문가활용비 집행가능 여부 = 368 5. BK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 370 6. 전문가 소재지 방문자문 및 우편 원격자문의 가능여부 = 372 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해외연수사업 신청 = 373 8. 내부기자재 임차 및 내부전산처리 비용의 집행가능 여부 = 375 9. 현물 중 인력제공 해당금액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는 이유 = 376 10. 산업재산권 처리비의 계상기준에서 당해과제의 범위 = 379 1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계상 = 381 12. 석ㆍ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계상 = 383 13. 연구기관 중 발생이자 사용에 관한 협약서의 효력 = 385 14. 참여기업의 현금 및 현물부담 방법 = 389 15. 기업의 유형별 내무인건비 지급방법 = 392 16. 참여기업이 개발한 Software의 현물인정 가능여부 = 394 17. 연구개발비 중 과소 투입된 현물가액의 회계검사 방법 = 396 18. 외부인건비의 유형과 지급방법 = 397 19. 국ㆍ공립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가능 여부 = 400 20. 기업이 아닌 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가능 여부 = 403 21. 공무원의 공무원여비규정 한도 초과집행 가능여부 = 405 제6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격제한 = 408 Ⅰ. 서설 = 408 Ⅱ. 자격제한 일반이론 = 409 Ⅲ.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 410 1.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기준 = 410 2. 연구개발 자격제한 조치사항의 통보 및 관리 = 411 Ⅳ. 연구개발 자격의 유형 = 411 1. 연구기관 자격 = 411 2. 연구책임자 자격 = 418 3. 참여기업 자격 = 419 Ⅴ.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유형 = 421 1.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1 2.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422 Ⅵ. 연구개발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29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429 2. 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 433 3.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436 4.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처분적 성질 = 441 Ⅶ. 요약 = 442 Ⅷ. 입법론(연구개발 자격제한 법제 개선) = 443 1. 연구기관 자격의 통일적 정비 = 443 2.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통일적 정비 = 445 Ⅸ. 행정법 연습 = 448 1. 협약의 해약 및 변경과 제재 = 448 2. 갑의 직권에 의한 연구책임자 변경과 제재 = 450 3. 연구과제 참여제한의 철회ㆍ경감 가능여부 = 451 4. 협약당사자 아닌 전문기관의 참여제한 조치의 처분성ㆍ타당성 = 453 5.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제재로써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 457 6. 선행 참여제한 조치와 후행 참여제한 조치의 효력 = 459 참고문헌 = 467 법원 판결례ㆍ행정심판 재결레ㆍ법령해석 사례 = 472 사항색인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