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목적 = 7 4. 연구범위 및 방법 = 8 5. 연구추진체계 = 10 제2장 지방농정과 농림투융자 1. 지방농정의 개념 = 13 2. 지자체 농림예산의 변화와 농림투융자 효과 = 23 3. 농림투융자 효과 분석 = 35 제3장 시·군의 농림투융자 실태 분석 = 1. 접근 방식 = 41 2. 시·군별 농림예산 규모의 비교 분석 = 49 3. 시·군별 재정력과 농림투융자의 관계 = 65 4. 주요 농림사업의 실태와 문제 = 76 5. 분석결과의 시사점 = 100 제4장 농림투융자제도의 개선과제 1. 농림투융자의 추진 체계 = 109 2. 사업 신청 및 배정 단계의 문제 = 111 3.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 = 119 4. 광특사업의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미흡 = 122 5. 농정조직 및 사후관리의 문제 = 125 제5장 농림투융자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농림투융자 성과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 129 2. 농림투융자의 원칙 및 역할 재정립 = 133 3. 농림투융자 추진체계의 정비 방안 = 144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농림투융자 = 155 2. 농림투융자 실태와 시사점 = 157 3. 결론: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159 부록 : 농림사업 시행 관련 설문조사표 = 161 참고문헌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