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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일본의 농업 수리시설 관리제도 Ⅰ.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개요 1.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개요 = 1 2. 관개배수사업의 개요 = 12 3. 농업용수의 개요 = 14 4. 토지개량사업 및 관개배수사업의 효과 = 27 Ⅱ. 관개배수사업 관련 제도27 1.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관개배수사업 = 31 2. 농촌정비 분야의 관개배수 관련 사업 = 62 3. 농지 등 보전관리 분야의 관개배수 관련 사업 = 64 Ⅲ.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1. 농업수리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체계 = 69 2. 토지개량구 현황 = 97 3. 군마용수토지개량구 운영 실태 = 114 Ⅳ. 수리권제도 1. 수리권의 연혁과 법적 성격 및 종류 = 131 2. 수리권의 내용과 제약 = 141 3. 수리권 신청 수속 = 143 4. 수리사용 허가의 판단 기준 = 148 5.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 153 6. 수리권의 전용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