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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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서성아]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방법 = 8 제2장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서성아] = 11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읭 = 12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2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 18 3. 정부간 관리(Intergovemmental Management) = 28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 33 1. 기능/재정/인사적 정부간 관계 = 34 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 37 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 39 제3절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과 영향요인 = 44 1.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 = 44 2. 정부간 비협력 및 갈등의 영향요인 = 45 3. 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 = 46 제4절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50 1.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50 2. 선행연구검토의 시사점 = 59 제5절 연구의 설계 = 63 제3장 정부간 관계의 주요국 현황 [서성아] = 67 제1절 미국의 정부간 관계 = 69 1. 미국의 지방자치제 개요 = 69 2. 미국의 정부간 관계 = 71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 78 제2절 일본의 정부간 관계 = 82 1. 일본의 지방자치제 개요 = 82 2. 일본의 정부간 관계 = 85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 90 제3절 주요국 정부간 관계 제도현황의 시사점 = 94 1. 기초자치단체수의 감소 = 94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사전적 관리기구의 설치 = 95 3. 중앙와 지방의 공통의 과제로서의 재정 = 96 제4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태분석 [서성아] = 97 제1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현황 = 98 1.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법 · 제도적 현황 = 98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107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 114 1. 높은 중앙 집중과 지방의 의존 = 114 2. 사전적 정부간 협력기구 부재 = 115 3. 다차원적 협의체 부재 = 116 제5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증분석 :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서성아] = 119 제1절 조사설계 및 설문응답자의 인고통계학적 특징 = 120 1. 조사설계 = 120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134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 136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 136 2. 기능, 재정, 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 149 3. 권력적 정부간 관계와 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 179 4.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인식 = 183 5.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분석 = 186 제3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실태분석의 시사점 = 189 1. 정부간 관계애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견해차 = 189 2.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으로서 기능요인, 재정요인, 접촉요인 = 190 3.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90 제6장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서성아] = 191 제1절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설치 = 193 제2절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 198 제3절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 197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순환보직제 활성화 = 197 2. 정책사안별 중앙지방공무원간 실무협의체 구성 = 197 제7장 결론 [서성아] = 19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0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03 1.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마련 = 203 2.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 204 3.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왕화방안 모색 = 205 참고문헌 = 207 부록 = 213 부록 1 : 설문지 = 214 부록 2 : 문항별 고차분석표 = 240 부록 3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