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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재정관련 법령집 Ⅰ. 예산관련 법령 = 1 1. 국가재정법 = 3 2. 국가재정법 시행령 = 35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59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5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83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89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110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129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134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38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71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92 13. 양곡관리법 = 195 14. 양곡관리법 시행령 = 212 15.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220 16. 정부기업예산법 = 226 17.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 230 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233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1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68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6 Ⅱ. 기금관련 법령 = 307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30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8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3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389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406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425 7. 축산법 = 435 8. 축산법 시행령 = 453 9. 축산법 시행규칙 = 460 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480 1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1 1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98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506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17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524 16. 농어업재해대책법 = 527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535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539 <참고> ㅁ 농어업재해보험법 = 543 19. 수산업법 = 553 20. 수산업법 시행령 = 595 Ⅲ. 기타관련 법령 = 627 1.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629 2.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630 3. 국가회계법 = 631 4. 국가회계법 시행령 = 638 5. 국고금 관리법 = 644 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658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693 8. 부담금관리 기본법 = 726 9.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 731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735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43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04 13. 국회법 = 839 14. 지방재정법 = 889 15. 지방재정법 시행령 = 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