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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내용 = 4 2. 연구 방법론 = 5 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 = 8 1. 국내 연구동향 = 8 2. 해외 연구동향 = 9 3. 소결 = 9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1. 기대효과 = 11 2. 활용방안 = 11 제2장 원양어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 12 제1절 한국 원양어업의 실태 = 12 1.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 = 12 2. 한국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유형 분석 = 26 3.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 = 32 제2절 대외적 환경변화 = 41 1. 연안국 = 41 2. 지역수산관리기구 = 46 제3절 대내적 환경변화 = 50 1. 생산 측면 = 50 2. 소비 측면 = 54 3.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 = 57 제3장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분석 = 61 제1절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검토 = 61 1. 어업허가의 의의 = 61 2.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 62 3. 어업허가의 효과 = 72 제2절 한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 77 1. 역사 및 내용 = 77 2. 허가권 현황 = 85 3. 주요국의 원양어업 허가제도 검토 및 비교 = 90 제3절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문제점 = 94 1. 진입장벽의 문제 = 94 2.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미흡 = 99 제4장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 분석 = 102 제1절 어획쿼터 할당 및 배분의 이론적 검토 = 102 1.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구조 = 102 2. 쿼터 할당 및 배분의 기준 = 104 3. 쿼터 거래제도 = 106 4. 해외수역의 한국 쿼터 할당 현황 = 113 제2절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할당 방식 = 115 1. 주요 연안국의 쿼터 할당방식 = 115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 할당 방식 = 117 제3절 국내 원양어업 쿼터 배분방식의 분석 = 133 1. 러시아 정부 쿼터 배분방식 = 133 2. 지역수산관리기구 쿼터 배분방식 = 137 3. 주요 연안국의 할당 쿼터 국내 배분방식 비교 = 138 제4절 현행 쿼터 배분 방식의 문제점 = 141 1.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 = 141 2.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 141 3. 기득권 인정과 형평성 도모 간의 부조화 = 142 4. 분쟁조정 기능의 약화 = 143 제5장 허가제도 및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 144 제1절 제도개선의 이론적 검토 = 144 1. 입어 및 쿼터 관련 후생손실과 시장실패 = 144 2. 허가 및 쿼터의 정부개입 문제 = 148 3.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 할당 · 배분의 구조 = 153 제2절 허가제도 개선방안 = 156 1.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 156 2. 사전승인제의 도입 = 166 3. 일제갱신제의 도입 = 172 4. 우선순위의 명확성 = 177 5. 쿼터연계형 허가정수제의 도입 = 184 6. 정부의 조정 및 제재 기능 강화 = 188 7. 허가제도 개선방안 요약 = 194 제3절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 195 1. 어장별 맞춤형 쿼터배분 = 195 2. 국제기준 연계형 쿼터배분 = 198 3. 절충형 쿼터배분제의 도입 = 200 4. 종합입찰제의 도입 = 204 5. 쿼터이용료의 도입 = 207 6. 쿼터 거래제도의 활성화 = 208 7. 쿼터 배분방식 개선방안 요약 = 제6장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 212 제1절 세부 실천계획 수립 = 212 1. 허가제도 개선 = 212 2. 쿼터 배분방식 개선 = 216 제2절 효과분석 = 220 1.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20 2.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225 3. 제도개선 방안이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35 제7장 결론 = 244 제1절 요약 = 244 1. 허가제도 개선방안 = 244 2. 쿼터배분 방식 개선방안 = 246 제2절 정책제언 = 250 1. 법 · 제도 개정 방향 = 250 2. 조직 및 인력 정비방안 = 253 3. 재원조달 방안 = 256 참고문헌 = 259 부록 = 267 1. 일본 원양어업 허가증 = 269 2.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 관련 자료 = 277 3. 중국 원양어업관리규정(농업부령 제27호) 주요내용 = 283 4. 미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 296 5. 한국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