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국제경제법 들어가며 = 5 머리말 = 11 영문약어 = 28 제1부 국제경제법의 개요 제1부 요약과 유의점 = 30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 35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 = 35 제2절 국제경제법의 특색 = 38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 46 제1절 전쟁 전 체계 = 46 제2절 IMFㆍGATT 체제 = 48 제3절 GATT 체제 = 51 제4절 WTO 체제 = 54 제5절 WTO의 성과와 뉴라운드의 실패 = 64 제3장 보호무역주의와 블록경제 = 71 제1절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 71 제2절 무차별주의와 차별블록추의 = 77 제2부 상품무역과 무차별원칙 제2부 요약과 유의점 = 80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 82 제1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역사 = 82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의 내용 = 85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 91 제4절 GATT의 사례 = 104 제5절 WTO의 사례 = 107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 114 제1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 = 114 제2절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 116 제3절 내국간접세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18 제4절 국내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원칙 = 122 제5절 혼합규제와 내국민대우원칙 = 127 제6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28 제7절 GATT의 사례 = 130 제8절 WTO의 사례 = 138 제9절 동종성과 경쟁성의 판정 = 145 제3부 상품무역과 자유화규정 제3부 요약과 유의점 = 152 제1장 관세장벽 = 159 제1절 관세 제1주의와 관세장벽 = 159 제2절 관세인하 교섭 = 172 제3절 관세양허와 그 정지, 수정, 철회, 운용 = 175 제4절 관세평가 = 182 제5절 관세분류와 원산지결정 = 188 제6절 원산지결정 = 192 제2장 수량제한 = 193 제1절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 193 제2절 예외 = 194 제3절 주요국의 수입수량제한 = 203 제3장 기준인증 = 210 제1절 기준인증의 개념과 무역제한 효과 = 210 제2절 WTO 회원국의 의무 = 216 제4장 위생식물검역조치 = 223 제1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내용 = 223 제2절 EC 호르몬쇠고기 사건, 일본 사과검역사건, 광우병 사건 = 237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규제 = 245 제5장 무역관련투자조치 = 256 제1절 무역관련투자조치와 WTO 협정 = 256 제2절 인도네시아 자동자사건 = 259 제6장 무역구제조치 = 266 제1절 무역구제조치의 개념 = 266 제2절 부역구제조치의 비교 = 267 제4부 반덤핑조치 제4부 요약과 유의점 = 272 제1장 덤핑방지법의 역사와 구성 = 276 제1절 덤핑방지법의 역사 = 276 제2절 덤핑방지법의 구성 = 278 제2장 덤핑의 개념과 재검토 = 281 제1절 덤핑의 개념 = 281 제2절 덤핑의 재검토 = 291 제3장 반덤핑조치의 요건 = 297 제1절 세 가지 요건과 공익 기준 = 297 제2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 = 299 제3절 가격의 비교와 조정 = 318 제4절 덤핑마진의 산정 = 322 제5절 피해인정과 인과관계 = 340 제4장 덤핑방지절차와 조치 = 347 제1절 덤핑방지절차 = 347 제2절 반덤핑조치 = 351 제3절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 352 제5장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와 구제 = 357 제1절 GATTㆍWTO의 사법심사 = 357 제2절 GATTㆍWTO의 구제와 실시 = 363 제6장 반덤핑조치의 효과와 재검토 = 371 제1절 반덤핑조치의 효과 = 371 제2절 WTO 덤핑방지협정의 재검토 = 375 제7장 우회방지조치 = 376 제1절 우회의 개념과 우회방지규정 = 376 제2절 EC와 미국의 당초 우회방지조치 = 378 제3절 우회방지조치를 둘러싼 GATT 교섭 = 384 제4절 EC와 미국의 신 우회방지조치 = 391 제5절 우회방지조치의 WTO 합치성과 WTO 교섭 = 401 제5부 보조금과 상계조치 제5부 요약과 유의점 = 410 제1장 보조금의 판정 = 412 제1절 재정적 기여 또는 가격지지의 존재 = 412 제2절 혜택 = 416 제3절 특정성 = 417 제2장 보조금의 분류와 구제조치 = 418 제1절 적색 보조금과 구제조치 = 418 제2절 황색 보조금 = 421 제3절 녹색 보조금 = 423 제4절 시장경제전환국과 개발도상국 = 425 제3장 상계조치 = 427 제1절 협정규정 = 427 제2절 상계관세의 산정 = 428 제3절 상계조치와 인과관계 = 429 제4절 상계관세의 우회방지조치 = 431 제4장 WTO의 사례 = 433 제1절 감세에 의한 보조금 사건 = 433 제2절 민영화 후의 상계조치 사례 = 437 제3절 브라질과 캐나다의 항공기 사건 = 444 제4절 미국 캐나다산목재 사건 = 449 제5절 일몰재심을 위한 보조금 미소기준에 관한 사례 = 453 제5장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 = 456 제1절 재검토의 배경 = 456 제2절 각국의 재검토 제안 = 457 제6부 세이프가드조치 제6부 요약과 유의점 = 460 제1장 GATT의 세이프가드규정과 수출자율규제 = 462 제1절 수출자율규제의 애용 = 462 제2절 GATT 시대 수출자율규제의 개념과 만연 = 465 제3절 수출자율규제와 GATT = 468 제2장 WTO 세이프가드협정 = 462 제1절 세이프가드조지의 종류 = 469 제2절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골격 = 471 제3장 WTO 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 474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 = 474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 479 제2절 보상과 보복조치 = 481 제4장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88 제1절 일본의 농산물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대항조치 = 488 제2절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490 제7부 원산지규정 제7부 요약과 유의점 = 498 제1장 비특혜 원산지규정 = 501 제1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문제점 = 501 제2절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국제적 조화와 WTO 협정 = 504 제3절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 동향과 각국 제안 = 508 제2장 특혜 원산지규정 = 511 제1절 WTO 협정의 부속서 = 511 제2절 GSP 원산지규정 = 511 제3절 FTA 원산지규정 = 517 제8부 농업무역과 섬유무역 제8부 요약과 유의점 = 530 제1장 농업무역 = 534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까지의 문제점 = 534 제2절 WTO 농업협정 = 538 제3절 일본의 국영무역과 가격지지 = 563 제4절 뉴라운드와 FTA = 569 제2장 섬유무역 = 571 제1절 섬유무역규제의 역사 = 571 제2절 WTO 섬유협정 = 574 제3절 대중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 578 제4절 일본의 섬유규제 = 579 제9부 서비스무역 제9부 요약과 유의점 = 584 제1장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588 제1절 서비스무역의 유형과 수단 = 558 제2절 서비스무역의 규율 = 592 제3절 서비스무역과 최혜국대우원칙 = 597 제4절 서비스무역과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 = 602 제5절 분쟁해결 = 609 제2장 WTO의 분야별 서비스 교섭과 제4ㆍ5 의정서 = 610 제1절 금융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교섭과 제5 의정서 = 610 제2절 전기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제4 의정서 = 616 제3절 기하서비스시장의 자유화 = 623 제10부 지적재산권 제10부 요약과 유의점 = 628 제1장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 632 제1절 일본법 = 632 제2절 WIPO의 지적재산권조약 = 635 제2장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 646 제1절 지적재산권과 무역 = 646 제2절 지적재산권과 GATTㆍWTO 규정 = 649 제3장 TRIPs협정 = 652 제1절 TRIPs협정의 내용 = 652 제2절 무차별원칙 = 654 제3절 권리소진 = 661 제4절 지적재산권의 취득, 범위, 사용 = 665 제5절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경과조치 = 684 제6절 분쟁해결 = 690 제7절 신 과제 = 691 제11부 정부조달과 지역통합 제11부 요약과 유의점 = 696 제1장 정부조달 = 698 제1절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경위 = 698 제2전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원칙 = 700 제3절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 708 제4절 조달절차 = 713 제5절 이의실정절차와 분쟁해결절차 = 719 제6절 FTA의 정부조달조항 = 726 제2장 지역통합 = 728 제1절 지역통합의 분류 = 728 제2절 지역통합의 WTO 합치성 = 729 제3절 지역통합의 효과와 뉴라운드 = 734 제12부 분쟁해결절차 제12부 요약과 유의점 = 738 제1장 GATT 분쟁해결절차 = 743 제1절 GATT 본문과 도쿄라운드협정의 절차 = 743 제2절 GATT 분정해결절차의 결함 = 747 제3절 GATT 절차의 특징 = 751 제2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3 제1절 GATT 절차의 원칙 유지 = 753 제2절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 구조 = 754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과 관행 = 760 제1절 절차의 제기 = 760 제2절 적용범 = 771 제3절 심사기준 = 786 제4절 구제 = 787 제5절 원심, 이행심사, 보복의 3단계 절차 = 788 제4장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 808 제1절 위반제소절차 = 808 제2절 비위반제소절차 = 812 제13부 인접영역과 WTO 제13부 요약과 유의점 = 830 제1장 무역과 경쟁 = 833 제1절 기업의 사적 장벽 = 833 제2절 싱가포르 각료 선언과 WTO 작업반 = 834 제3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구상 = 835 제4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 839 제5절 국제협정 체결의 장점과 비판적 견해 = 841 제6절 국제경쟁협정의 체결 형태와 내용 = 843 제2장 무역과 환경 = 846 제1절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 = 846 제2절 무역과 환경파괴 = 846 제3절 WTO의 규정과 활동 = 848 제4절 국가의 환경관련무역조치와 WTO 합치성 = 850 제5절 GATT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 = 858 제6절 WTO 범주 밖의 환경보전 = 861 제3장 무역과 금융통화 = 864 제1절 브레턴우즈 체제의 수립 = 864 제2절 IMF의 변용 = 866 제3절 환율과 수출기업 = 868 제4절 IMF와 GATTㆍWTO = 871 제4장 무역과 국제과세 = 873 제1절 이중과세배제와 조세조약 = 873 제2절 조세회피규제 = 875 제3절 기업의 가격설정과 법규제 = 878 맺음말 = 881 권말표 WTO 분쟁 사례 = 887 권말참고표 GATT 분쟁해결 사례 = 1001 참고문헌과 WEB 사이트 = 1021 한글 찾아보기 = 1023 영문 찾아보기 = 1033 표 찾아보기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