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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알기쉽게 풀어쓴) 건축+법 이야기 1장 「건축법」의 이해 1.「건축법」과「헌법」의 관계 = 14 2.「건축법」의 역사 = 19 3. 적용의 완화, 적용의 특례 = 23 4.「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28 5. 평(坪)과 ㎡의 관계 = 30 2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1. 사전결정제도 = 34 2. 건축심의 = 38 3. 도지사의 사전승인 = 41 4. 건축허가 = 43 5.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도서 = 47 6. 대지 소유권의 확보 = 50 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 53 8. 의제허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6 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59 10. 설계변경 = 62 11. 건축관계자의 변경 = 65 12.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 67 13. 건축허가의 취소 = 71 14. 추인허가 = 75 15. 착공신고 = 77 16.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 80 17. 준공검사(사용승인) = 83 18.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 87 19. 사용승인의 반려와 취소 = 89 20. 건축물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 92 3장 재개발과 재건축 1. 재개발과 재건축 = 96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 99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 102 4.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 105 5. 주택보급률 = 108 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 115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18 4.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23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125 6.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 130 7.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133 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1.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 = 138 2. 건축물의 설계자 = 142 3. 공사시공자 = 145 4. 건축직 공무원 = 149 5. 건축지도원 = 151 6장 「건축법」의 용어 1. 건축물 = 154 2. 건축 = 157 3. 수선과 대수선 = 160 4. 리모델링 = 163 5. 대지 = 167 6. 전ㆍ답의 형질변경 = 170 7. 거실 = 174 8. 지하층 = 176 9. 지하층 설치기준 = 179 10. 발코니와 베란다 = 181 11. 발코니 기준의 변천과정 = 183 12. 발코니의 거실 확장 = 186 13. 발코니의 거실 확장에 따른 안전확보 = 188 7장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94 2.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 196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198 4.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1 5.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 204 6. 묘지와 봉안당 = 206 7. 농어촌 민박 = 209 8. 다중이용 건축물 = 212 8장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216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기준 = 221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224 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칠 때 적용방법 = 226 5.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8 6.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3 7.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7 8.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40 9.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3 1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7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9 12.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0 13.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2 1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4 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1. 건폐율 = 260 2. 용적률 = 266 3. 대지의 분할제한 = 270 4. 대지 안의 공지 = 273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276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279 7. 정북방향의 일조권 = 282 8. 공동주택의 일조권 = 287 9. 조망권 = 291 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94 2. 도로와 통로 = 298 3.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301 4.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절차 = 303 5. 건축선의 지정 = 305 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1. 대지의 안전확보 = 310 2. 토지의 굴착 = 312 3. 조경면적의 확보 = 315 4. 조경기준 = 318 12장 건축구조기준 1. 구조안전의 확인 = 322 2.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 324 3. 지진에 대한 이해 = 330 4.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 334 13장 피난ㆍ방재기준 1. 방화구획 = 338 2. 건축물의 내화구조 = 341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346 4. 건축물의 마감재료 = 349 5. 방화에 장애되어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용도 = 352 6. 건축물의 출구 = 354 7.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 357 8.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 358 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1. 직통계단 = 362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365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 368 4. 복도의 설치기준 = 372 5.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 374 6.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 376 15장 건축설비기준 1. 난방설비 = 380 2.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 381 3. 환기설비 = 384 4. 배관설비 = 387 5. 피뢰설비 = 391 6.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 394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 396 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1.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 404 2. 신ㆍ재생에너지 = 407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411 4. 절수설비 = 413 5. 중수도시설의 설치 = 415 6. 에너지절약 계획서 = 418 7. 단열설계 = 421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 = 426 9. 주택성능 등급 = 429 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1. 건축물의 용도변경 = 434 2. 용도변경 처리절차 = 438 3. 가설건축물 = 440 4. 옹벽ㆍ공작물의 축조신고 = 443 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448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 452 3. 건축물의 하자보수 = 454 4.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457 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464 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470 3. 주차장 설비기준 = 473 4.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서주차장에 대한 특례 = 478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 481 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483 7. 주차전용 건축물 = 486 8.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488 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1.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 492 2.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벌금ㆍ징역형 = 498 3.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 502 4. 이행강제금 = 504 5. 상급기관의 지도ㆍ감독권 = 511 6. 행정대집행 = 513 7. 청문O = 516 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