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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방법 = 10 제2장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1.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 2.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21 3. 국민연금의 개요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29 제3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41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49 3. 소결 = 61 제4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1. 사각지대의 의미 = 65 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66 3.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71 4. 소결 = 75 제5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1. 일본 = 78 2. 독일 = 90 3. 정책과 시사점 = 97 제6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100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104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07 2. 결론 = 116 [부록] 부록 1.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표 = 119 부록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설문조사표 = 133 부록 3.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 = 147 부록 4.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분석 결과 = 154 부록 5. 한국의료패널(2008) 분석 결과 = 164 참고문헌 = 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