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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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1. 연구의 필요성 = 21 2. 연구의 목적 = 25 제2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주요 내용 검토 = 27 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27 1. 법률의 제정 배경 = 2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 28 제2절 법률의 주요 규제사항 검토 = 31 1. 법률상 각종 규제기준과 내용 분석 = 31 2.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 47 제3장 낚시 관련 법령의 검토 = 51 제1절 국내 낚시관련 법률 검토 = 51 1. 내수면어업법 = 51 2.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56 3. 낚시어선업법 = 70 4. 수산자원관리법 = 84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84 6. 자연환경보전법 = 86 7. 야생동식물보호법 = 87 8. 하천법 = 88 9. 수도법 = 89 10. 문화재보호법 = 89 제2절 주요국의 낚시관련 법률과 사례 = 90 1. 미국의 유어낚시 선순환 사례 및 시사점 = 90 2. 일본 등의 사례 = 96 제4장 유해 낚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 97 제1절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97 1. 환경기준 = 97 2. 수질 부영양화 평가기준 = 98 3. 하 · 폐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 99 4. 낚시 구성원의 환경오염 · 개선 = 99 제2절 낚시 추 및 미끼 등의 기준 = 100 1. 낚시 추 및 미끼의 위해성 - 환경오염 = 100 2. 납추 및 집어제 규제 = 101 제5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기준 마련 = 105 1. 출항의 제한 기준 = 105 2. 전문교육의 실시 = 108 3. 자조금의 적립지원 = 121 제6장 낚시 관린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33 1. 해설 = 133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171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