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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의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5 제2장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와 대응현황 = 9 1.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 및 전망 = 9 1)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9 2)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 = 19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 28 1)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 = 28 2)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30 3) 농림수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 34 제3장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사례 = 39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 = 39 1) 기후변화협약 = 39 2) 교토의정서 = 39 3) IPCC 제4차 평가보고서 = 40 4) 발리 행동계획 = 41 5) 코펜하겐 합의 = 42 6) 칸쿤 당사국총회 = 42 2. 국제사회의 수산부문 기후변화 논의 동향 = 46 1) 식량농업기구(FAO) = 46 2) OECD = 51 3. 주요국의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 62 1) EU 사례 = 62 2) 일본 사례 = 67 3) 호주 사례 = 92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99 4. 국내 농업·해양부문 기후변화 대응 사례 = 100 1) 농업부문 사례 = 100 2) 해양부문 사례 = 105 제4장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현황 = 111 1.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 및 연구 동향 = 111 1) 정책 현황 = 111 2) 연구 동향 = 116 2. 관련 법제도 현황 = 120 1) 기후변화 관련 법률 체계 현황 = 120 2)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법률 체계 현황 = 123 3.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 체계 = 124 1) 기후변화 대응 정부 조직 현황 = 124 2)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 현황 = 125 제5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 = 131 1. 비전 및 전략 = 131 2. 분야별 전략 = 133 1) 온나나화 적응 부문 = 134 2)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부문 = 137 3. 단계별 · 분야별 추진 계획 = 138 1) 온난화 적응 부문 = 138 2) 온실가스 흡수 · 감축 = 146 4. 어업정책 추진체계(안) = 147 5. 정책제언 = 149 1) 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149 2) 연구개발의 강화 = 150 3)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151 4) 국제협력 강화 = 151 참고문헌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