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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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5 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안취지 = 15 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15 3.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 16 제2절 연구의 목적 = 16 제2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내용검토 = 17 제1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17 1. 법률의 제정배경 = 1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 27 제2절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 29 1. 대통령령 위임사항 = 29 2.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 30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하위버령(안) 마련 = 33 제1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 33 1. 어업실태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방법 = 33 2.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 = 35 3. 신규 융자 제한 및 면세유 연안 공급량 조정 세부기준 및 절차 = 43 4.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47 5.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급하는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사항 = 49 6. 지원금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50 7. 감척대상 어선 · 어구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52 제2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 = 54 1.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방법 = 54 2.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 55 3. 연근해어업 폐업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 58 4.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59 제4장 하위버령안 = 61 제1절 대통령령 제정령안 = 61 제2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규칙안 = 84 제5장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 117 제1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 117 1. 근거 및 내용 = 117 2. 추진 방식(안) = 117 3. 참고 사항 = 117 제2절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118 1. 어업면허 제도 = 118 2. 어업허가 제도 = 119 참고문헌 = 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