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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수산정책관실 업무편람. 2011 Ⅰ. 일반·예산현황 1. 조직 및 정원 = 3 2. 세부기능 = 4 3. 소관법령 = 5 4. 수산정책관실 업무추진 방향 = 6 5. 2010~2011년 예산 · 기금 총괄표 = 6 6. 2010~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영현황 = 9 Ⅱ. 과별 주요업무 현황 [수산정책과] 1. 일반현황 = 15 2. 주요업무현황 = 16 2-1.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추진 = 16 2-2. 수협 경영정상화 = 22 2-3.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 27 2-4. 수산정책자금 지원 = 29 2-5.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사후관리 = 31 2-6.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산업 활성화 = 35 2-7. 수산물·수산특산물·전통식품 인증 활성화 = 43 2-8.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 49 2-9.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 = 51 2-10.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 53 2-11.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 59 2-12.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소비촉진 = 78 2-13. 수산시장 확충 및 시설개선 = 85 2-14.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 95 2-15.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 98 2-16.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 102 [수산개발과] 1. 일반현황 = 107 2. 주요업무현황 = 108 2-1. 다양한 어촌 개발수요에 부응한 어항인프라 확충 = 108 2-2. 재해예방을 위한 어항시설(방파제) 안전성 평가 = 111 2-3. 해외수출 전진기지 어항개발 = 113 2-4. 신 어항정책 수립 = 115 2-5. 도시와 어촌의 교류촉진 사업 = 117 2-6.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 120 2-7.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 123 2-8.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추진 = 125 2-9.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 127 2-10.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 운영 = 129 2-11. 어업인 경영 및 복지 지원 확대 = 134 2-12. 어업정책보험사업 확대로 안정적 어업경영기반 조성 = 136 2-13. 수산업경쟁력 제고와 어촌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 139 2-14. 수산계 학교 교육의 특성화 추진 = 146 2-15. FTA/DDA 등 개방확대에 대응, 수산분야 직불제 확충 = 149 2-16. 미래지향적 수산연구기술개발(R&D) 추진 = 151 [지도안전과] 1. 일반현황 = 157 2. 주요업무현황 = 158 2-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 158 2-2. 어업질서 확립수단의 확대 및 자율어업질서 유도 = 160 2-3.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 안전조업대책 추진 = 169 2-4. EEZ 조업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 175 2-5.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 = 180 2-6. 국가 어업지도선 확충 및 현대화 = 184 2-7.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187 2-8.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 추진 = 189 2-9. 중복 승선조사 방지「OK 스티커」시행 = 191 2-10.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 192 2-11. 어선안전점검요원 폐지 = 195 2-9. 종합상황실 운영 = 198 Ⅲ. 주요 수산통계 1. 어가 및 어가인구 = 201 2. 연도별 어가 현황 = 202 3. 어업형태별 어가 현황 = 203 4. 보유 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 203 5. 연도별·지역별 어업인구 = 204 6. 성별 어업인구 및 어업종사 가구원 = 205 7. 어업가구 = 206 8. 어가소득 = 207 9. 어가자산 = 208 10. 어가부채 추이 = 209 11. 지구별·조합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 211 12. 영어자금 공급 현황 = 212 13.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 213 14.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 214 15. 어업용면세유 공급 실적 = 215 16. 어업인후계자 육성 현황 = 216 17.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 현황 = 217 18.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물량 = 218 19.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금액 = 219 20.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 220 21.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 221 22. 수산물 수급 현황 = 222 2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 223 24.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 = 224 25. 국가어항 건설 추진 현황 = 225 26. 시·도별 어항 건설 추진 현황 = 226 27. 지방어항 현황 = 227 28. 국가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 228 29. 지방어항 건설비 지원 실적 = 229 30. 어촌 정주어항 지정 현황 = 230 31. 수산물 생산현황 = 233 32. 2010년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순위 = 246 33.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250 34. 기타 참고 = 251 Ⅳ. 수산관련 지도 1. 전국 수협 분포도 = 255 2. 국가어항 위치도 = 256 3.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관할수역도 = 257 4.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 258 5. 서해 5도서 어장도 = 259 6. 동해 북방어장 구역도 = 260 Ⅴ. 소관 법령 개요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