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행정법 특강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 20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2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 29 제2절 법원의 효력 = 52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54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5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9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116 제2절 행정계획 = 165 제3절 행정행위 = 183 제4절 공법상 계약 = 317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 323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32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331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37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4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346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355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 358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5 제6절 행정정보 = 38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32 제4절 행정조사 = 437 제5절 기타 = 446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 460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1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539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 55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 561 제3절 행정심판법 = 563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 570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572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 576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583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 590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 591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 60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09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617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77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81 제4절 무명항고소송 = 793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관념 = 799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 = 804 제3절 소소의 제기 = 806 제4절 판결 = 80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민중소송 = 808 제2절 기관소송 = 810 PART 0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815 제2절 행정기관 = 818 제3절 행정관청 = 820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840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846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84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85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85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 878 제2절 집행기관 = 91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29 제2절 단체위임사무 = 937 제3절 기관위임사무 = 94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 9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948 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 952 제4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 964 제5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 967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 970 Ⅱ. 행정시의 설치 = 970 Ⅲ. 자치사무의 특례 = 970 Ⅳ.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특례 = 970 Ⅴ. 주민참여의 특례 = 971 Ⅵ. 재정상 특례 = 972 Ⅶ. 교육자치의 특례 = 972 Ⅷ. 자치경찰의 특례 = 973 Ⅸ. 기타 = 973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 974 제2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974 제2장 공무원법관제의 변동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979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984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988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994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02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1012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관념 = 1022 제2절 경찰법의 헌법적 기초 = 1025 제3절 경찰조직법 = 1030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1036 제2절 경찰권의 함계 = 1045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105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1062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1066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1070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1074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 1076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1083 제4절 공물의 관리 = 1086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1090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 1103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0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 1108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12 제3절 특허기업 = 1115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일반론 = 114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14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Ⅰ) = 1153 제4절 공용수용(불적 공용부담 Ⅱ) = 116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188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일반론 = 1190 제2절 국토의 계획 = 1192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1195 제3장 기타 제1절 경제행정법 = 1208 제2절 재무행정법 = 1212 제3절 환경행정법 = 1225 [부록 1]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37 1. 행정심판 관련서식 = 1237 2. 행정소송 관련서식 = 1254 [부록 2]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조문대비표 = 1269 [부록 3]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 1297 판례색인 = 1311 사항색인 = 1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