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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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 7 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 7 제2절 양식어업 법 · 제도 문제점 = 14 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 21 제1절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 = 21 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 27 제4장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분석 = 41 제1절 양식어업 규제 인식 = 41 제2절 집단별 규제 인식 = 49 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 55 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 71 제1절 규제개선의 방향 = 71 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안) 제시 = 77 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 93 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 93 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 95 <참고문헌> = 99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 101 <부록 2> 저지앙성수산종묘관리법률 = 105 <부록 3> 양식어업 규제완화를 위한 설문조사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