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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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헌법학개론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의 어의 = 3 Ⅰ. 헌법의 개념 = 3 Ⅱ. 헌법의 특성 = 8 Ⅲ. 헌법의 기능 = 11 Ⅳ. 헌법의 분류 = 13 제2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16 Ⅰ. 헌법의 제정 = 16 Ⅱ. 헌법의 개정 = 20 Ⅲ. 헌법의 변천 = 25 제3절 헌법의 수호 = 27 Ⅰ.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27 Ⅱ. 국가긴급권 = 30 Ⅲ. 저항권 = 33 Ⅳ. 방어적 민주주의 = 37 제4절 대한민국 헌정사 = 40 Ⅰ. 헌법의 성립과정 = 40 Ⅱ. 헌법의 개정과정 = 41 Ⅲ. 헌법개정과정의 헌정사적 특징 = 44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 = 45 Ⅰ. 국민주권의 원리 = 46 Ⅱ. 자유민주주의 = 48 Ⅲ. 복지국가의 원리 = 50 Ⅳ. 문화국가의 원리 = 51 Ⅴ. 권력분립의 원리 = 53 Ⅵ. 법치주의 원리 = 55 Ⅶ. 평화국가의 원리 = 60 제6절 헌법의 기본질서 = 60 Ⅰ. 민주적 기본질서 = 61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65 Ⅲ.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69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71 Ⅰ. 헌법과 제도보장 = 71 Ⅱ. 정당제도 = 73 Ⅲ. 선거제도 = 75 Ⅳ. 공무원제도 = 78 Ⅴ. 지방자치제도 = 82 Ⅵ. 군사제도 = 86 Ⅶ. 교육제도 = 93 Ⅷ. 가족제도 = 95 제8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97 Ⅰ. 국가의 의미와 본질 = 97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98 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99 제2편 기본권론 제2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05 Ⅰ. 기본권의 개념 = 105 Ⅱ. 인권사상과 인권선언 = 106 Ⅲ. 기본권의 성격 = 109 Ⅳ. 기본권의 유형과 체계 = 1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13 Ⅰ. 자연인 = 113 Ⅱ. 법인 = 11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1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7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18 Ⅲ. 기본권의 갈등 = 120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23 Ⅰ. 기본권의 한계 = 123 Ⅱ. 기본권의 제한 = 124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130 제3장 개별 기본권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134 Ⅰ. 의의 및 연혁 = 134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5 Ⅲ. 행복추구권 = 140 제2절 평등권 = 144 Ⅰ. 평등원칙 일반론 = 144 Ⅱ. 평등권 = 147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50 Ⅰ. 자유권적 기본권 일반론 = 150 Ⅱ. 생명권 = 152 Ⅲ. 신체의 자유 = 15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3 Ⅴ. 주거의 자유 = 166 Ⅵ. 거주·이전의 자유 = 167 Ⅶ. 통신의 자유 = 169 Ⅷ. 양심의 자유 = 172 Ⅸ. 종교의 자유 = 174 Ⅹ. 언론·출판의 자유 = 177 xI. 집회·결사의 자유 = 182 xII.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4 제4절 경제적 기본권 = 187 Ⅰ. 직업선택의 자유 = 187 Ⅱ. 재산권 = 192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197 Ⅰ. 일반론 = 197 Ⅱ. 청원권 = 198 Ⅲ. 재판청구권 = 202 Ⅳ. 형사보상청구권 = 20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11 Ⅵ. 국가배상청구권 = 213 Ⅶ. 손실보상청구권 = 219 제6절 사회적 기본권 = 222 Ⅰ. 일반론 = 222 Ⅱ. 인간다운 생활권 = 224 Ⅲ. 교육을 받을 권리 = 228 Ⅳ. 근로의 권리 = 230 Ⅴ. 근로 3권 = 232 Ⅵ. 환경권 = 236 Ⅶ.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 240 제7절 정치적 기본권 = 243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일반론 = 243 Ⅱ. 참정권 = 243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45 Ⅰ. 기본적 의무 일반론 = 245 Ⅱ. 기본적 의무의 종류 = 246 제3편 통치구조론 제4장 통치구조의 일반론 제1절 통치기구의 본질 = 253 Ⅰ. 통치구조론의 의의 = 253 Ⅱ.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 253 Ⅲ. 통치구조론의 내용 = 254 제2절 통치기구의 기본이념 = 254 Ⅰ.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의 실현 = 255 Ⅱ.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255 Ⅲ.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255 제3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256 Ⅰ. 기본권 존중의 원리 = 256 Ⅱ. 국민주권의 원리 = 257 Ⅲ. 대의제의 원리 = 257 Ⅳ. 권력분립의 원리 = 261 Ⅴ. 법치주의의 원리 = 265 제4절 통치구조의 형태 = 266 Ⅰ. 정부형태론 = 266 Ⅱ.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271 제5장 입법부 제1절 입법권 서론 = 273 Ⅰ. 입법권의 의의 = 273 Ⅱ.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273 제2절 국회의 지위 = 276 Ⅰ. 의회주의 = 276 Ⅱ. 헌법상 국회의 지위 = 277 제3절 국회의 구성 = 279 Ⅰ. 의회의 구성원리 = 279 Ⅱ. 국회의 구성과 선거 = 280 제4절 국회의 조직 = 281 Ⅰ. 국회의장·부의장 = 281 Ⅱ. 위원회 = 282 Ⅲ. 교섭단체 = 285 제5절 국회의 운영 = 286 Ⅰ. 회기 = 286 Ⅱ. 정족수 = 287 Ⅲ. 회의의 원칙 =287 Ⅳ. 회의의 진행 = 289 제6절 국회의 권한 = 2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28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292 Ⅲ. 헌법기관 구성권 = 297 Ⅳ. 국정통제에 관한 구너한 = 297 Ⅴ. 기타권한 = 301 Ⅵ. 탄핵소추 = 302 Ⅶ. 국회의 자율권 = 304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306 Ⅰ. 국회의원회 지위 = 306 Ⅱ. 국회의원의 특권 = 307 Ⅲ. 국회의원의 권리·의무 = 311 제6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지위 = 31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14 Ⅱ.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 316 Ⅲ. 대통령의 선출 = 318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319 Ⅰ. 비상적 권한 = 319 Ⅱ. 행정에 관한 권한 = 327 Ⅲ. 국회에 관한 권한 = 329 Ⅳ. 입법에 관한 권한 = 329 Ⅴ. 사법에 관한 권한 = 332 Ⅵ. 헌법기관구성권 = 333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 334 Ⅰ.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 334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 335 제7장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 336 Ⅰ. 지위 = 336 Ⅱ. 권한 = 337 제2절 국무위원, 국무회의, 자문기관 = 338 Ⅰ. 국무위원 = 338 Ⅱ. 국무회의 = 339 Ⅲ. 자문기관 = 341 제3절 행정각부 = 342 Ⅰ. 의의 = 342 Ⅱ. 각부 장관 = 343 제8장 독립기관 제1절 감사원 = 344 Ⅰ. 제도적 의의 및 헌법상의 지위 = 344 Ⅱ. 구성 = 344 Ⅲ. 권한 = 345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 346 Ⅰ. 지위, 조직, 구성 = 346 Ⅱ. 권한 = 346 제9장 사법부 제1절 서론 = 348 Ⅰ. 사법권의 의의 = 348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 = 349 Ⅲ. 사법권의 한계 = 349 제2절 법원의 조직, 구성, 운영 = 350 Ⅰ. 대법원 = 350 Ⅱ. 법원의 절차와 운영 = 353 제3절 법원의 권한 = 354 Ⅰ. 대법원의 권한 = 354 제4절 사법부의 독립 = 358 Ⅰ. 의의 = 358 Ⅱ. 법원의 독립 = 358 Ⅲ. 법관의 독립 = 358 제10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 361 Ⅰ. 헌법재판의 의의 = 361 Ⅱ. 헌법재판의 기능 = 361 Ⅲ. 헌법재판의 특징 = 362 Ⅳ.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362 Ⅴ. 헌법재판의 유형 = 362 Ⅶ.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36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 364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 = 364 Ⅱ. 헌법재판소의 운영 = 36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367 Ⅰ. 위헌법률심판권 = 367 Ⅱ. 탄핵심판권 = 377 Ⅲ. 정당해산심판권 = 379 Ⅳ. 권한쟁의심판권 = 380 Ⅴ. 헌법소원심판권 = 383 Ⅵ. 규칙제정권 = 396 대한민국헌법 = 397 헌법재판소법 = 415 색인 = 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