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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업무편람 Ⅰ. 어업법인 제도의 개요 = 1 1. 현행 어업법인 제도의 특징 = 3 2. 어업법인주요 세제지원 내용 = 5 Ⅱ.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9 1. 정관의 작성 = 11 2. 창립총회 = 13 3. 출자 = 14 4. 설립등기 = 14 Ⅲ. 영어조합법인 일반현황 = 17 1. 제도도입 배경 및 설립근거 = 19 2. 영어조합법인 법적 성격 = 19 3. 조합원 자격, 설립등기 = 20 4. 주요 사업내용 = 20 5. 출자범위 및 규모 등 = 21 6. 준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출자 = 21 7. 세제지원 및 특성 = 22 8.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비교표 = 23 Ⅳ. 영어조합법인 설립절차 = 25 1. 정관의 작성 = 27 2. 창립총회 = 28 3. 출자 = 29 4. 설립등기 = 30 5.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 31 6. 사업실적 보고 = 33 Ⅴ.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정 = 35 1. 생산자단체 범위 = 37 2.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 38 3.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 46 4.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 54 5.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 63 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 70 7.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 73 Ⅵ. 참고자료 = 93 1. 2008년 엉어조합법인 실태조사 = 95 2. 2009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 105 3. 2010년 영어조합법인 실태조사 = 115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25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5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2 7. 조세특례제한법(발췌) = 146 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158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176 10. 지방세특례제한법(발췌) = 179 11. 상업등기법(발췌) = 180 1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발췌) = 190 1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발췌) = 192 14.「상법」(발췌) = 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