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보고서 : 요약본 제1장 서론 = 1 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 3 제1절 분석 개요 = 4 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 4 1.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 4 가. 기상 현황 = 4 나. 천기일수 = 5 다. 인문사회 조사 현황 = 5 라.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 6 마. 어선 보유 현황 = 7 바. 해안 수질현황 = 8 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 8 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 11 1. 조사방법 = 11 가. 현장사전조사 = 11 나.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 11 다. 양방향 음파 탐사기(Side Scan Sonar)에 의한 해저면 조사 = 11 라. 잠수 조사 = 11 2. 조사일정 = 12 3. 조사결과 = 14 가. 강릉시 주변해역 = 14 나. 삼척시 외두내기, 바다짬, 진서짬 지구 = 16 다.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 17 라.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 19 마.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 21 바. 거제시 일운면 지구 = 22 사. 거제시 장목면 지구 = 23 아. 거제시 동부면 지구(가배리 주변해역) = 24 자. 창원시 진전면 지구 = 25 4.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 30 5.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처리 사업비 산정 = 36 가.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 36 나.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 37 6.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희망시기 = 38 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 39 제1절 인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 39 1. 평가요인 = 39 2.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 39 가.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1안) = 40 나. 통계자료 활용 방안(2안) = 40 다.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3안) = 41 라.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4안) = 41 3. 직·간접 효과 분석방법 = 41 가. 직접효과 = 41 나. 간접효과 = 42 4. 직·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 42 5. 직·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 43 가. 상관도 분석 = 441 나. Ghost Fishing(유령어업) 분석 = 44 다. 후생함수(인건비, 용선료) 분석 = 44 라. 전후분석 = 45 6.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 45 제2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46 1.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 46 2. 직접효과 분석 = 46 가.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 46 나.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 47 다.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 48 라.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 49 마.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 50 바.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52 3. 간접효과 분석 = 54 가.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 54 나.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 54 다. 조사 결과 = 54 4. 직·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 55 가. 어업수익(생산량)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 55 나. 어업수익(생산량)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 56 제3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 57 1.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 57 2.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 60 3. 사후관리 및 평가 = 232 제4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 62 1.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 62 가. 조사의 목적 및 범위 = 62 나. 호응도 분석 정책 판단 = 63 2.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 64 가. 인식도 = 64 나. 인정도 = 65 다. 사업참여 및 준수도 = 67 3. IPA 분석 및 정책 방향 = 69 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 71 1. 모니터링의 필요성 = 71 가. 추진배경 = 71 나. 모니터링 필요성 = 72 2. 모니터링 계획 1안(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침적폐기물 분포도 작성) = 72 3. 모니터링 계획 2안(연근해 침적폐기물 중점관리해역 모니터링) = 74 4. 모니터링 계획 3안(1안 + 2안) = 76 5.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 77 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 79 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 79 1. 일본의 폐기물 관리 = 79 2. 중국의 폐기물 관리 = 79 3. 미국의 폐기물 관리 = 80 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 81 1. IMO의 폐기물 관리 = 81 2.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 82 가. 호주 · 뉴질랜드 = 82 나. Wedden Sea 관리 = 82 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 85 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 85 1. 사업목적 및 내용 = 85 2.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 86 제2절 투자계획 수립 = 87 1.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 87 2. 사업투자결정 요인 분석 = 87 3.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 90 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 92 1.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 92 2.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 92 가.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 93 나. 사업대상 어업인 교육체계 마련 = 94 다. 사업지역 감시·감독 강화 = 95 라.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 96 마.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 96 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 98 1. 현황 및 문제점 = 98 2. 성과지표 개선방안 = 98 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 101 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01 1.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 101 가. 사업의 차별성 부족 = 101 나.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 102 다.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 103 라.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 103 2.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 104 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 106 1. 사전적 조치단계 = 106 가. 어구관리제 도입 = 106 나. 자연분해성 어구의 사용확대 = 112 2. 사업실시 단계 = 114 가.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 114 나.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 115 다. 효과측정 기반구축 = 117 3. 관리 단계 = 118 가.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18 나.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 119 다.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 120 라.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