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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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연근해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보고서 제1장 서론 = 1 1. 목적 = 2 2. 과업범위 및 내용 = 3 3. 과업추진체계 = 3 제2장 사업해역 현황 및 실태분석 = 5 제1절 분석 개요 = 5 1. 목적 및 필요성 = 5 가. 현황분석의 목적 = 5 나. 현황분석의 필요성 = 6 2. 조사지역 범위 및 수거 현황 = 6 가. 조사지역 및 범위 = 6 나. 침적폐기물 수거 현황 = 7 제2절 사업해역 일반현황 분석 = 9 1. 지역별 일반현황 = 9 가. 거제시 장목면 지구 = 9 나. 거제시 동부면 지구 = 13 다. 거제시 일운면 지구 = 17 라. 창원시 진전면 지구 = 20 마. 고흥군 나로도 동쪽해역 = 24 바. 삼척시 외두내기, 바다짬, 진서짬 지구 = 28 사. 강릉시 주변해역 = 33 아.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 37 자.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 42 2. 지역별 일반현황 비교 = 47 가. 기상 현황 = 47 나. 천기일수 = 50 다. 인문사회 조사 현황 = 53 라. 어업인 가구 및 인구 조사 현황 = 54 마. 어업권 현황 = 55 바. 수산물 생산실적 현황 = 59 사. 어선 보유 현황 = 60 아. 공동 시설 현황 = 61 자. 해안 수질현황 = 63 제3절 사업해역 어업경영 실태분석 = 67 1. 지역별 경여여 현황 = 67 가. 어업소득 및 비용 분석 = 67 나. 소득 증감 = 69 2. 해역별 비교 = 69 제3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 71 1. 개요 = 71 가. 조사 개요 = 71 2. 조사방법 = 72 가. 현장사전조사 = 72 나. 인양틀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표본조사 = 72 다. 양방향 음파 탐사기(Side Scan Sonar)에 의한 해저면 조사 = 75 라. 잠수 조사 = 76 마. 조사 일정 = 79 3. 조사내용 = 80 가. 강릉시 주문진 동방 6~7마일 해역 = 80 나. 삼척시 자갈마당, 호랑짬, 바다짬, 진서짬 지구 = 87 다. 울진군 왕동초 및 울진바다목장 주변해역 = 93 라. 고흥군 거금도 및 시산도 인근해역 = 99 마. 옹진군 연평어장 서측해역 = 106 바. 거제시 일운면 지구 = 111 사. 거제시 장목면 지구 = 116 아. 거제시 동부면 지구(가배리 주변해역) = 121 자. 창원시 진전면 지구 = 124 4. 현장표본조사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139 5. 조사대상해역별 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결과 = 140 6.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수거 · 처리 방안 수립 및 개략적 수거 · 처리 사업비 산정 = 147 가. 해양폐기물 수거 · 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일반사항 = 147 나. 강릉시 주변해역 = 149 다. 삼척시 외두내기, 바다짬, 진서짬 지구 = 151 라. 울진군 왕돌초 주변해역 = 153 마. 고흥군 나로도 동쪽 해역 = 155 바. 옹진군 연평어장 서츨해역 = 157 사. 거제시 일운면 지구 = 159 아. 거제시 장목면 지구 = 161 자. 거제시 동부면 지구(가배리 주변해역) = 163 차. 창원시 진전면 지구 = 165 카. 조사대상해역의 개략적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 산정 결과 = 171 타. 조사대상해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수거·처리사업 시행 후보지 우선순위 = 172 7. 조사대상해역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희망시기 = 173 8. 수거·처리사업 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174 제4장 2009년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 = 175 제1절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 175 1. 분석기법 = 175 가.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R) = 176 나.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 176 다.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 = 177 라. 회수기간법(Rayback Period Method) = 177 마. 평균회계이익률(Average Accounting Return: AAR) = 178 2. 사회적 할인율 = 179 제2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 181 1. 평가요인 = 181 2. 효과분석 방안을 위한 시나리오 = 182 가. 해구별 조업 신고 자료 활용 방안(1안) = 183 나. 통계자료 활용 방안(2안) = 184 다. 어업인 경영조사 자료 활용 방안(3안) = 184 라. 선행 연구 결과 활용 방안(4안) = 185 3. 직·간접 효과 분석방법 = 185 가. 직접효과 = 185 나. 간접효과 = 187 4. 직·간접효과 분석에 사용된 전제조건 및 가정 = 189 5. 직·간접효과에 포함된 주요 항목 세부 분석 = 190 가. 상관도 분석 = 191 나. Ghost Fishing(유령어업) 분석 = 192 다. 후생함수(인건비, 용선료) 분석 = 195 라. 전후분석 = 195 6. 지역별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현황조사 = 196 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199 1.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효과분석 = 199 2. 직접효과 분석 = 200 가.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조업현황 및 수산생물 = 201 나. 수거사업 해역내의 지역별 생산량 현황 = 203 다. 어업 생산량 및 비용 추정 = 205 라. 직접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 207 마. 생산량 비용 분석 결과 = 209 바. 직접편익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212 3. 간접효과 분석 = 216 가. 분석 방법 및 조사지역 = 216 나. 간접효과 분석의 전제조건 및 가정 = 216 다. 조사 결과 = 217 4. 직·간접 효과를 감안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 220 가. 어업수익(생산량)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 220 나. 어업수익(생산량)이 감소하고 할인율이 변화하는 경우 = 222 제4절 효과분석 및 수거사업 매뉴얼 개발 = 224 1. 효과분석 매뉴얼 개발 = 224 2. 수거사업에 관한 매뉴얼 개발 = 230 3. 사후관리 및 평가 = 232 제5절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호응도 분석 = 234 1. 사업호응도 분석 조사 개요 = 234 2. 사업호응도 조사 결과 = 236 3. IPA 분석 및 정책방향 = 243 참고자료 : 세부항목 분석에 대한 결과 = 245 1. 상관도 분석 = 245 2. 전후분석(수거사업의 효과분석) = 246 3. Ghost Fishing(유령어업) 분석 = 248 4. 후생함수(인건비 및 선박사용료) 분석 = 250 제5장 연차별 침적폐기물 모니터링 계획 = 253 1. 모니터링의 필요성 = 253 가. 추진배경 = 253 나. 모니터링 필요성 = 254 2. 모니터링 계획 1안 = 254 3. 모니터링 계획 2안 = 256 4. 모니터링 계획 3안 = 258 5. 2009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지 모니터링 결과 = 259 제6장 국외 해양폐기물 관리와 대책 = 261 제1절 주요국 폐기물 관리 = 261 1. 일본의 폐기물 관리 = 261 2. 중국의 폐기물 관리 = 262 3. 미국의 폐기물 관리 = 263 제2절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 264 1. IMO의 폐기물 관리 = 264 2. 기타국가 폐기물 관리 = 267 가. 호주 · 뉴질랜드 = 267 나. 러시아 = 267 다. Wedden Sea 관리 = 268 제7장 투자 및 사후관리 방안 = 269 제1절 사업 추진내용 검토 = 269 1. 사업목적 및 내용 = 269 가. 목적 및 기대효과 = 269 나. 사업의 성과 및 투자 = 269 다. 사업내용 = 269 2. 사업집행 및 추진 방법 = 271 가. 사업집행방법 = 271 나. 사후관리방법 = 272 제2절 투자계획 수립 = 273 1. 투자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 273 2. 사업투자결정 요인 분석 = 273 가. 객관적 사업투자계획 개요 = 273 나. 사업투자 결정요인 이론적 배경 = 274 다. 사업투자 결정요인 분석 = 285 라.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 = 291 제3절 사후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 296 1.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 296 2. 사후관리의 효율화 방안 = 297 가. 자율관리어업 연계 관리체계 마련 = 297 나. 사엊대상 어업인 교육체계 마련 = 298 다. 사업지역 감시·감독 강화 = 300 라. 체계적 모니터링 및 수거사업 실시 = 302 마. 어업인 자율적 수거 지원 = 302 제4절 사업 성과지표 개발 = 304 1. 현황 및 문제점 = 304 2. 성과지표 개선방안 = 305 가.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효율성 = 305 나.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수산물 생산비율(%) = 306 다. 침적폐기물 수거해역 어업인 소득증가율(%) = 307 라. 사업수혜자 만족도(점) = 307 마. 어업인 참여도 = 308 제8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정책제안 = 309 제1절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309 1.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문제점 = 309 가. 사업의 차별성 부족 = 309 나. 예방적 조치 및 다각화 부족 = 310 다. 사업추진체계의 문제 = 311 라. 관련 사업 통계자료 및 사업 현황자료 종합화 미흡 = 311 2.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방향 = 312 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시 = 314 1. 사전적 조치단계 = 314 가. 어구관리제 도입 = 314 나. 자연분해성 어구의 사용확대 = 320 2. 사업실시 단계 = 322 가. 침적폐기물 소형수거선 도입 = 322 나. 모니터링을 연계한 사업의 실시 = 323 다. 효과측정 기반구축 = 325 3. 관리 단계 = 326 가. 폐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326 나.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도입 = 327 다. 유사관련사업 정리 및 통합 = 328 라.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홍보강화 = 330 참고문헌 = 333 부록 ① 직 · 간접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 335 부록 ② 과거 생산량 실태조사표 = 340 부록 ③ 간접효과 분석을 위한 유어낚시객 실태조사표 = 344 부록 ④ 상관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 348 부록 ⑤ 자문위원 회의 내용 = 351 ▣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 351 ▣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 359 ▣ 전문가 자문회의 세부의견 = 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