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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현 정부 농정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Ⅰ. 서론 = 1 Ⅱ.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 3 Ⅲ.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한국의 농업정책 = 5 1. 정책이념의 다양화 = 5 1) 세계화와 정체성 = 5 2) 개발과 보전 = 6 3) 시장과 정부 = 6 4) 평등과 효율 = 7 2. 김영삼 정부(1993-1997) = 8 1)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 8 2) 농업구조조정정책 = 11 3) 주요 투융자계획 = 12 4) 소결론 = 13 3. 김대중 정부(1998-2002) = 15 1)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 15 2) 주요정책 = 17 3) 45조원 투융자 계획 = 20 4) 소결론 = 21 4. 노무현 정부(2003-2007) = 22 1) 농정의 목표와 핵심개혁과제 = 22 2) 농업·농촌종합대책 = 25 3) 119조원 투융자 계획 = 28 4) 소결론 = 29 5. 과거 농업정책의 시사점 = 31 1) 비전 = 31 2) 현 정부의 정책 = 31 3) 시사점 = 34 Ⅳ. 해외 주요국의 농업정책 = 35 1. 미국 = 35 1) 농업의 개황 = 35 2)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 = 37 3) 미국의 농업정책 변천과정 = 40 4) 미국 농무부 농정 방향(2011-2015) = 42 5) 2012년 미국 농무부 예산내역 = 42 6) 미국 농업정책(2008년 농업법) 시사점 = 44 2. 일본 = 45 1) 농업의 개황 = 45 2) 농업 구조정책 변천 과정 = 45 3) 현 정부의 농업정책 = 49 4) 농업정책 성과(output) = 62 3. 뉴질랜드 = 68 1) 농업의 개황 = 68 2) 농정개혁 = 68 3) 정부 제공 농업부문 보조사업 = 73 4) 농산물 재해 정책 = 74 5) 2011년도 농림부 예산 = 74 6) 2011-2014년 목표 시책 = 76 4. 해외 주요국 농업정책의 시사점 = 77 1) 불확실성 정책 = 77 2) 복지 정책 = 77 3) 식품영양 정책 = 77 4) 농식품 수출 정책 = 78 Ⅴ.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 = 79 1. 정책의 평가 기준 = 79 1) 현황평가 = 80 2) 에측 평가 = 80 2. 농업정책의 분류 = 81 1) 농업정책 목표의 계층적 구조 = 81 2) 농업정책의 역사적 맥락(context) = 82 3) 타국과의 비교 및 호환성 = 82 4) 농업정책 목표와 농업예산의 분류 = 82 3. 평가지표 선정과 현황평가 = 85 1)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 87 2) 농산물유통개선 정책 = 89 3) 양곡관리 정책 = 92 4) 농업체질강화 정책 = 96 5) 농업생산기반확충 정책 = 99 6) 농촌개발·복지증진 정책 = 102 7) 요약 = 105 4. 예측평가 = 106 1) 평가 = 106 2) 평가 결과 = 107 Ⅵ. 종합평가와 정책제안 = 109 1.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에 대한 제안 : 쌀직불제 개선 = 109 2.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제안 : 가공식품 수출 = 111 1) 현황과 가능성 = 111 2) 방법 = 113 3. 양곡관리정책에 대한 제안 : 쌀수급 균형을 위한 네 가지 방안 = 115 1) 학교급식 = 115 2) 생산조정제 = 116 3) 농지은행 = 117 4) 쌀 품질 고급화 = 119 4. 농업체질강화 정책에 대한 제안 : 품목구조의 조정 = 120 5. 농업생산기반 정책에 대한 제안 : 양적 기반에서 질적 기반으로 = 121 6. 농촌사회개발정책에 대한 제안 : 심층적 복지 정책 = 122 부록 1 : 농산물 시장개방 이전 한국의 농업정책 = 125 부록 2 : 미국 농업정책의 변천과정 = 145 부록 3 : 예측평가를 위한 RATS 프로그램 = 150 부록 4 : 농업인구 고령화 = 153 부록 5 : 농업정책 연표 = 157 부록 6 : 농정예산(농림부소관) 추이 = 163 참고문헌 = 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