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터키의 FTA 사례분석 제1장 서론 1. 터키 경제현황 = 1 2. 한ㆍ터키 FTA 추진현황 및 의의 = 2 제2장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1. 관세양허 = 9 2. 수량 제한(수출 제한, 수입 허가 등) = 35 3. 농산물 세이프가드 = 39 제3장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1.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준 = 49 2.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 59 3.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수단 = 77 4.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 = 88 제4장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1. 위생조치 및 내국세 조치 = 99 2.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 101 3. 경쟁 및 보조금 = 105 4. 일반적 예외 = 109 5.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 규제조항 = 111 제5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1.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관련 규정 = 113 2. 지리적 표시 관련 시사점 = 114 [부표] 부표 1: 터키ㆍEU 관세동맹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정의 = 116 부표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15류 = 121 부표 3: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0류 = 123 부표 4: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1류 = 124 부표 5: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22류 = 125 부표 6: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누적평가조항 문안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