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일본의 FTA 사례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4. 선행연구 검토 = 4 5. FTA 협정의 구조 = 7 6. 주요 연구내용 = 15 제2장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1. 일본ㆍ멕시코 EPA = 17 2. 일본ㆍ칠레 EPA = 25 3. 일본ㆍ태국 EPA = 34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42 제3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규정의 개념 = 47 2. 일본ㆍ멕시코 FTA = 71 3. 일본ㆍ칠레 FTA = 78 4. 일본ㆍ태국 FTA = 87 5. 일본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96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 98 제4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 101 2. 일본ㆍ멕시코 FTA = 102 3. 일본ㆍ칠레 FTA = 103 4. 일본ㆍ태국 FTA = 103 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103 제5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105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 107 3. 농산물의 범위 = 109 4. 농업협력 = 110 5.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113 6. 정부조달 = 115 7. 수입 및 수출 제한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