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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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선행연구 검토 = 3 4. 주요 연구내용 = 7 5.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2장 양정개혁(2004년) 개요와 외국의 정책 1. 양정개혁 배경 = 13 2. 양정개혁 주요 내용 = 14 3. 일본과 미국의 정책과 비교 = 16 제3장 시장기능과 쌀 수급 안정 평가와 과제 1. 쌀 가격과 시장기능 = 19 2. 정부개입 없는 경우 쌀 가격 = 24 3. 쌀 직불제가 생산과잉 초래 = 26 제4장 쌀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 1. 쌀 직불제 도입배경과 운영방식 = 47 2. 쌀 직불제 평가 = 49 3. 생산과잉 유발 등의 문제점 = 53 4. 쌀 직불제 과제 = 59 제5장 공공비축제도의 평가와 과제 1.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 69 2. 운영실적과 문제 = 70 3. 개선과제 = 77 제6장 기타 쌀 산업 현안과 과제 1. 단기적 풍년 대처 방안 = 89 2. 관세화 전환 = 92 3. 대북 쌀 지원 방향 = 96 제7장 요약 및 결론 1. 2004년 양정개혁과 외국 정책의 시사점 = 107 2.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108 3. 쌀 직불제 장기 비전 제시 = 109 4. 공공비축제 운영원칙 준수 = 110 5. 일시적 생산과잉 대응수단 필요 = 111 부록 1. 미국과 일본의 쌀 정책과 시사점 = 113 2. 쌀직불제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 137 3. 공공비축제도 부록 = 145 참고 문헌 = 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