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범위 = 3 3. 연구 내용 = 4 4. 연구 방법 = 5 제2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 7 2. 비관세조치의 이론적 근거 = 11 3. 비관세조치 도입시 기본 원칙 = 15 4. 비관세조치 영향분석 방법론 = 20 제3장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1. 비관세조치의 통보 의무 = 49 2. WTO/SPS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1 3. WTO/TBT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9 4. 시사점 = 64 제4장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 1. SPS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67 2. TBT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71 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우리나라 무역장벽 사례 = 75 4. 시사점 = 76 제5장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 = 77 2. 감귤 대미 수출재개 = 97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104 4. 지역화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 11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 131 부록 1: WTO/SPS, TBT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논의 내역 = 145 부록 2: 우리나라의 SPS 위원회 통보사례 = 165 참고문헌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