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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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 책을 내며 = 3 제1장 누가 진정한 성장론자인가 = 13 1. 성장의 요인과 성장론자 = 15 성장론자, 안정론자, 분배론자 = 15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에 따라 결정 = 18 잘못된 정책의 교훈은 무엇이며, 진정한 성장론자는 누구인가 = 21 참고 1-1 키코와 1997년 다이아몬드펀드 사건 = 26 2.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성장 = 30 거시경제정책은 경기 진폭의 축소가 기본 목표 = 30 장기적으로는 안정론자가 진정한 성장론자가 된다 = 32 성장의 척도: 국민소득, 그리고 환율과 물가 = 34 참고 1-2 위험의 본질 = 40 3.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 42 중소기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련 = 43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 47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자금 흐름 개선 = 52 참고 1-3 경제정책의 선택 기준 = 58 제2장 일자리 부족은 투자 부진 때문인가 = 61 1. 실업: 통계는 현실과 괴리, 대책은 무용지물 = 63 실업 문제의 심각성 = 63 실업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 67 수많은 대책에도 계속되는 일자리 부족 = 70 참고 2-1 한국의 실업률 산출 방식 = 73 2. 일자리가 부족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75 한국의 투자 현황 = 75 투자는 좋고 소비는 나쁜가 = 82 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때문 = 86 참고 2-2 소비와 투자 등 국민소득의 구성 = 90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 = 92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 = 93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 = 97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 99 제3장 대형화와 주인 만들기로 금융산업은 발전할 것인가 = 103 1. 금융에 대한 이해 = 105 금융의 특별한 역할과 기능 = 106 금융은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 109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 113 2. 기존 발전 방안의 평가 = 119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19 주인 만들기와 금산분리 완화 = 123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 125 국제적인 투자은행 육성전략 = 127 3.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이유 = 129 금융산업에 대한 과보호 = 129 잘못된 규제와 검사 = 132 서민금융기관의 위축과 금융 소외계층의 증가 = 134 4.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 134 금융기관 신규 설립의 단계적 자유화 = 139 업무 규제는 완화, 건전성 규제는 강화 = 142 서민금융기관 육성 모델 구축 = 145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방안 = 149 참고 3-1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 = 153 제4장 두 번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155 1. 금융위기의 이해 = 157 두 번의 금융위기 = 157 외환위기, 은행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 161 금융위기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 165 2.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 171 금융위기 극복 정책에 대한 평가 = 171 긍정적인 변화 = 176 부정적 변화 = 181 참고 4-1 BIS와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이해 = 187 3.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 = 190 세계 금융위기가 준 충격과 변화 = 190 한국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 198 앞으로의 과제 = 201 참고 4-2 재정위기와 정부 부채 = 210 제5장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은 없는가 = 213 1. 부동산과 한국 경제 = 215 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 215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친 해악 = 219 참고 5-1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 224 2.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 226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집착 = 226 부동산의 수요ㆍ공급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 = 229 1주택자에 대한 우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미흡 = 232 부동산 통계의 미비와 신뢰성 부족 = 235 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 238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 239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리화 = 242 세입자 보호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245 부동산 관련 통계 확충과 신뢰성 제고 = 249 참고문헌 = 253 찾아보기 =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