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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제2장 수산발전기금의 환경 분석 = 3 1. 기금정책의 변화 = 3 1) 기금정책의 변화 = 3 2) 기금의 설립 목적 및 변천과정 = 6 3) 기금의 성격 및 운용 = 7 4) 기금정책의 변화 = 11 5) 기금의 문제점 = 12 6) 기금의 개선 방향 = 13 2. 수산보조금의 규제 동향 = 15 1) WTO/DDA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 15 2)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 16 3. 우리나라 수산보조사업 현황 분석 = 20 1) 수산부문 재정사업 현황 = 20 2) 수산보조금 사업 분석 = 25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 29 1. 국내 사례 = 29 1) 국내 농림수산기금 현황 = 29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8 3) 축산발전기금 = 42 2. EU의 수산기금 = 48 1) 유럽수산기금의 개요 = 48 2)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정류 = 50 3) 유럽수산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 = 54 4) 시사점 = 57 제4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분석 = 59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 59 1) 개요 = 59 2) 연혁 = 60 3) 기금 운용체계 = 60 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 64 1) 기금사업의 용도 = 64 2)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 65 3) 재원 조성 = 69 4) 운용 현황 = 71 3. 수산발전기금 사업 평가 분석 = 75 1) 기금사업의 운용 평가 = 75 2) 기금사업 존치 평가 = 79 제5장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 방안 = 85 1. 사업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 85 1) 기본 방향 = 85 2) 사업체제 개편 방향 = 86 2. 사업체제 개선 방안 = 87 1)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강화 = 87 2)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 89 3)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 = 90 3.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92 1)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92 2) 종합자금제도의 도입 = 101 4. 신규사업 발굴 = 103 1) 신규사업 발굴 기본원칙 및 개요 = 103 2) 단기 신규사업 = 106 3) 중장기 신규사업 = 111 제6장 결론 = 113 부록 = 117 1. 수산발전기금 관련 법률 = 117 2.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