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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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기본구상 = 1 제2절 연구방법과 조사범위 = 4 제3절 보고서의 편장계획 = 11 제Ⅱ장 토지사유제도의 변천과정 = 14 제1절 연구과제 = 14 제2절 민법적 토지제도의 성립 = 17 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 17 나. 조선토지조사사업과 민사령 = 22 다. 기생지주제의 확립 = 25 제3절 일제하의 농지립법 = 29 가. 자력재생운동과 자작농창설사업(1932-39) = 29 나. 소작조정령(1932) = 31 다. 조선농지령(1934) = 32 라. 전시하의 농지립법(1939-41) = 37 제4절 미군정의 농지정책 = 40 가. 최고소작료통제령 = 40 나. 신한공사와 토지행정처 = 42 다. 미군정의 토지정책 평가 = 45 제5절 검토요약 = 48 제Ⅲ장 농지개혁과 농지법논쟁 = 56 제1절 연구과제 = 55 제2절 농지개혁과 자작농예제 = 59 가. 농지개혁의 성격규정 = 59 나. 농지개혁법의 내용모순 = 61 다. 법률과 행정의 유리 = 65 라. 자작농예제의 형성 = 69 제3절 농지법논쟁의 추이 = 74 가. 6회에 걸친 농지법제정시도 = 74 나. ○법개정과 임대차 현실화 = 86 제4절 농지법제정의 전제조건 = 89 가. 농지개혁법은 사문서 = 90 나. 농지법의 본질 = 92 다. 농지법의 동태성 = 94 제5절 검토결과 = 106 제Ⅳ장 농가계층변동과 소유상한문제 = 111 제1절 연구과제 = 111 제2절 일본농가의 계층구조 변동 = 112 제3절 한국농가의 계층구조변동과 재분화 전망 = 120 제4절 계층변동과 상한선의 유효성 = 129 제5절 검토요약 = 135 제Ⅴ장 소작실태분석과 임대차제 = 140 제1절 연구과제 = 140 제2절 지가변동과 소작면적의 추이 = 144 제3절 소작실태와 농업경영 = 158 가. 소작지의 성격분석 = 158 나. 현행소작제의 경영경제적 양면성 = 167 다. 임차지의 농업생산성 = 175 제4절 적정임차료와 임대차제 = 180 가. 임차농가의 소작료지불 총액 = 180 나. 관행소작료와 적정임차료 = 182 다. 임차인의 경작권 보호 = 190 라. 임대지의 소유제한 = 193 제5절 검토요약 = 193 제Ⅵ장 농업경영주체와 농지관리제도 = 199 제1절 연구과제 = 199 제2절 농지의 정의와 부속시설문제 = 201 제3절 농지의 소유자격 = 208 가. 농업생산주체의 정의 = 208 나. 자경과 자영 = 210 다. 기업농 = 214 라. 농산법인 = 216 마. 협농제적 농지소유론비판과 농사조합 = 219 제4절 농지행정예제(농지위원회) = 223 가. 농지행정현황 = 223 나. 농지위원회의 성격규정 = 228 다. 읍·면 농지위원회의 구상 = 232 제5절 검토요약 = 233 제Ⅶ장 토지투기와 농지보전 = 238 제1절 연구과제 = 238 제2절 농지보전과 국토리용관리 = 242 가. 농지보전의 구조적 한계 = 242 나. 국토리용관리와 토지투기 = 248 다. 농촌권역설정의 제도화 문제 = 253 제3절 토지투기와 농지거래 = 256 가. 도시화에 따른 농지거래유형 = 256 나. 비농민의 토지매입 = 261 다.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실태분석 = 266 제4절 검토결과 = 273 제Ⅷ장 자작농제도와 토지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277 제1절 연구과제 = 277 제2절 농지금융과 농가경제 = 282 제3절 비농민소유지와 세제개선 = 292 제4절 검토요약 = 304 제Ⅸ장 결론 = 309 참고문헌 = 319 부록(제1-6차 농지법안전문) = 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