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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국제기구법 총론 제1장 서언 = 3 제1절 국제기구 개관 = 3 제1항 머리말 = 3 Ⅰ. 서언 = 3 Ⅱ. 국제기구 개념 일반 = 4 Ⅲ.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 = 4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5 Ⅰ.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 = 5 Ⅱ.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 7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 = 13 Ⅰ. 서언 = 13 Ⅱ. 국제기구의 분류 = 14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 = 20 Ⅰ.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 20 Ⅱ.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 = 25 Ⅲ. 20C 국제기구의 발전 = 25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 29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 = 29 Ⅱ. 본 서적의 논의 범위 = 29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 31 제1항 서언 = 31 Ⅰ.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 = 31 Ⅱ.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 = 32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 = 33 Ⅰ.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 = 33 Ⅱ.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 = 34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 38 Ⅰ. 머리말 = 38 Ⅱ.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 = 38 Ⅲ.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 = 43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 51 제1항 서론 = 51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 = 52 Ⅰ. 법적 능력 일반 = 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 = 54 제3항 UN직원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 = 58 Ⅰ. 서언 = 58 Ⅱ. UN 보상사건 개관 = 58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 = 66 Ⅰ. 개관 = 66 Ⅱ.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 = 66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 = 69 Ⅰ. 문제의 제기 = 69 Ⅱ.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 = 71 Ⅲ.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 = 71 제6항 마무리 = 72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74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 = 74 Ⅰ. 서언 = 74 Ⅱ.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 = 75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 = 79 Ⅰ.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 = 79 Ⅱ.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 = 81 Ⅲ.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 = 86 Ⅳ.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 = 88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 = 89 Ⅰ. 국제기구의 기능 = 89 Ⅱ. 국제기구의 한계 = 90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 91 Ⅰ. 서언 = 91 Ⅱ. UN과 전문기구의 관계 = 91 Ⅲ. UN과 지역기구의 관계 = 94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 98 제1항 서언 = 98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 = 98 Ⅰ.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 = 98 Ⅱ.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00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 = 104 Ⅰ. UN 회원 자격 = 104 Ⅱ.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 = 107 Ⅲ.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 = 110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 = 111 Ⅰ. 서언 = 111 Ⅱ.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 = 112 Ⅲ.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 = 113 제5항 회원 자격과 대표권(Representation) = 117 Ⅰ. 의의와 필요성 = 117 Ⅱ. 구체적 사례 = 117 Ⅲ. 소결어 = 118 제6항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향력 = 119 Ⅰ. 머리말 = 119 제7항 회원자격의 종료(Termination of membership) = 120 Ⅰ. 서언 = 120 Ⅱ. 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자격 종료 = 121 Ⅲ. 권한 정지 - 의무 위배의 경우에 제명 이외의 방법 = 121 Ⅳ. 국제기구 회원 자격 종료의 구체적 방법 = 124 제6장 국제기구의 재정 = 131 제1항 국제기구 예산 개관 = 131 Ⅰ. 머리말 = 131 Ⅱ. 예산편성 과정 = 132 Ⅲ. 국제기구 예산의 정치성 = 134 제2항 국제기구의 재원(財源, Sources of income) = 136 Ⅰ. 머리말 = 136 Ⅱ. 강제 분담금(Compulsory contributions) = 137 Ⅲ.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 143 Ⅳ. 자체 재원의 확보 - EU의 경우 = 145 제3항 국제기구의 기타 재정과 확충 노력 = 146 Ⅰ. 국제기구 재정의 기타 재원 = 146 Ⅱ.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논의 = 148 제4항 국제기구의 지출 = 149 Ⅰ. 개요 = 149 Ⅱ.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 150 Ⅲ. 활동경비 = 151 제5항 국제기구 예산안 관련 쟁점 = 151 Ⅰ. 재정 분담금 연체의 문제 = 151 Ⅱ. Certain Expenses Cases of ICJ - 예산의 목적범위 내의 쟁점 = 157 Ⅲ. 납부할 의무의 법적 성격 = 163 Ⅳ. 국가 승계의 경우의 분담금 문제 = 165 Ⅴ. 마무리 = 166 제7장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 168 제1항 머리말 = 168 제2항 국제기구 면책과 특권의 이론적 기초 = 169 Ⅰ. 국제기구 면책특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 170 Ⅱ.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의 구체적 검토 = 171 제3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근거 = 174 Ⅰ. 일반 국제법 = 175 Ⅱ. 국제관습법 = 175 Ⅲ. 본부협약(Headquarter Agreement) = 177 Ⅳ. 국내법 = 178 제4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내용 = 179 Ⅰ. 국제기구 자체의 특권과 면책 = 179 Ⅱ.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특권과 면책 = 188 제5항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관련 특수 문제 = 194 Ⅰ. 면책특권의 주장과 포기(Claiming immunity ＆ Waiver) = 194 Ⅱ. 면책특권의 남용(Abuse) = 195 Ⅲ. 국적 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 discrimination) = 195 제6항 마무리 = 196 제8장 국제기구의 조직(Institutional Structures) = 197 제1항 머리말 = 197 제2항 국제기구 조직 일반 = 198 Ⅰ. 정규 기관(Regular organs) = 198 Ⅱ.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 208 Ⅲ. 전문기구 = 210 Ⅳ. 국제기구의 위원회 풍년 현상 - 소위 Comitology = 210 제3항 기관의 창설 = 212 Ⅰ. 머리말 = 212 Ⅱ. 독립적 보조기관의 창설 - The Effect of Awards Case = 212 Ⅲ. 국제기구 기관 창설의 한계 - The Tadic Case = 214 제4항 국제기구 기관간의 서열 = 218 Ⅰ. 국제기관 서열 문제 개관 = 218 Ⅱ. 개별 국제기구에서의 기관 사이의 서열 = 219 제5항 회원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 227 제6항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직 일반 개관 = 229 Ⅰ. 국제 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 229 Ⅱ. 유럽연합(유럽聯合, European Union) = 237 Ⅲ. 유럽평의회(-評議會, Council of Europe : CoE) = 245 Ⅳ.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IMF) = 248 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 250 Ⅵ. 석유수출국기구(OPEC) = 253 Ⅶ.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254 Ⅷ.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256 제7항 마무리 = 260 제9장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261 제1항 머리말 = 261 Ⅰ. 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 261 Ⅱ. 국제기구의 분쟁 형태 = 262 제2항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 262 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263 Ⅱ. UN 시스템에서의 다른 재판소 = 272 Ⅲ. 특별 국제형사재판소(Ad hoc criminal tribunals) = 274 제3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분쟁해결 모델 = 276 Ⅰ. 재판소의 구성 = 276 Ⅱ. 관할권과 현실적 운용 = 277 제4항 GATT와 WTO 분쟁 해결 모델 = 282 Ⅰ. 분쟁해결 개관 = 282 제5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286 Ⅰ. 개관 = 286 Ⅱ. 관할 범죄 = 286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 수사 = 287 Ⅳ. 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의 운영과 UN과의 관계 = 289 제6항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 290 Ⅰ.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모델 = 290 Ⅱ. 국제기구의 자체 행정재판소 - ILO의 분쟁해결 기구 = 292 Ⅲ.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295 제7항 마무리 - 분쟁해결의 대안 = 296 제10장 국제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책임 = 298 제1항 머리말 = 298 제2항 국제공무원 = 299 Ⅰ.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 299 Ⅱ. 국제공무원 제도 일반 = 301 Ⅲ. 국제공무원 채용절차 = 303 제3항 국가책임과 국제기구 책임 = 307 Ⅰ. 국가책임(國家責任) = 307 Ⅱ. 국제기구의 책임 = 309 제4항 국제기구 책임의 성립 요건 = 312 Ⅰ. 객관적 요건 = 312 Ⅱ. 주관적 요건 = 316 Ⅲ. 간접 그리고 2차적 책임(Indirect and secondary R／p) = 317 제5항 국제기구 책임의 고려 요소 = 319 Ⅰ. 정책적 고려(Policy arguments) = 319 Ⅱ. 한정 책임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 321 Ⅲ. 국제기구와 회원국 책임 한정의 현실적 방법과 한계 = 323 Ⅳ. 국제기구 법인격의 부인 = 324 제11장 의사결정과 국제기구간의 관계 = 327 제1절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 327 제1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의의 = 327 Ⅰ. 개요 = 327 Ⅱ. 의사결정의 유형 = 327 제2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영향자 = 331 제3항 의사결정의 방식 = 337 Ⅰ. 개요 = 337 Ⅱ. 표결 방식 = 338 Ⅲ. 다수결제의 종류 = 342 Ⅳ. 합의제(Consensus decision-making) = 344 Ⅴ.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쟁점 = 346 제4항 의사결정의 현실 = 348 Ⅰ. 서언 = 348 Ⅱ. UN 총회 = 349 Ⅲ. UN 안전보장이사회 = 353 제5항 국제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의 효력 = 356 Ⅰ. 서언 = 356 Ⅱ. 국제기구 행위의 종류 = 357 Ⅲ. 국제기구 행위의 구속력의 내용 = 361 제12장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 363 제1항 비정부기구의 의의 = 363 Ⅰ. 연혁(History) = 363 Ⅱ. 의의 = 364 Ⅲ. 비정부기구의 종류 = 365 Ⅳ. NGO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 367 제2항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 367 Ⅰ. 활동 방법 = 368 Ⅱ. 직원(Staff)과 재정(Funding) = 370 Ⅲ. NGO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 370 Ⅳ. NGO 활동에 대한 비판 = 371 제3항 국제기구와 NGO의 관계 일반 = 371 Ⅰ. 서언 = 371 Ⅱ. 정부간기구(국제기구)와 NGO의 구체적 관계 = 372 제4항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 374 Ⅰ. NGO와 국제기구의 관계 일반 = 374 Ⅱ.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375 제5항 마무리 = 388 제13장 국제기구의 해산과 승계 = 390 제1항 머리말 = 390 제2항 해산의 모습(modalities of dissolution) = 391 Ⅰ. 서언 = 391 Ⅱ. 국제기구 해산의 여러 모습 = 391 제3항 국제기구 해산의 법률문제 = 395 Ⅰ. 서언 = 395 Ⅱ. 유로케믹(Eurochemic) 사건 = 396 Ⅲ. 유럽석탄철강공동체 = 397 제4항 국제기구 승계의 법률문제 = 398 Ⅰ. 서언 = 398 Ⅱ. 자산과 부채 = 398 Ⅲ. 직원 지위 문제 = 399 Ⅳ. 기능 문제 = 399 제5항 국제연맹(LN)의 소멸과 국제연합(UN)의 사례 = 400 Ⅰ. UN 창설과 국제연맹 소멸의 경과 = 400 Ⅱ. UN의 국제연맹 기능 승계의 법적 성질 = 402 Ⅲ. 국제연맹의 감독기능 승계와 관련된 문제 : 위임 통치 감독의 문제 = 403 제6항 맺음말 = 404 부록 1: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 = 405 부록 2: 국제연합 헌장 = 411 부록 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대한 국제협약 = 425 부록 4: 유엔과 미합중국의 본부협약 = 432 부록 5: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 441 부록 6-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near-universal membership in their respective continents: Continental Organizations Map = 468 부록 6-2: Regional Organizations Map = 469 참고문헌 찾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