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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개혁사연구 서장 연구시각과 경위 1. 농지개혁에 대한 접근시각 = 2 2. 「농지개혁사」의 편찬경위 = 4 3. 자료수집 = 9 4. 집필방향 = 11 5. 약간의 전제사항 = 13 제1장 근세토지제도의 맥락 제1절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 20 1. 전제개혁과 자작농체제 = 20 2. 장리위설과 농장경영 = 26 3. 협호의 존재형태 = 32 제2절 조선 후기의 대농경영 = 39 1. 사회경제적 전환 = 39 2. 이앙농법에 따른 광작경영 = 46 3. 머슴의 기원 = 52 제3절 조선의 소작제도 = 56 1. 서론 = 56 2. 병작제의 성격과 지대구조 = 57 3. 반수제의 기생지주적 성격 = 63 4. 영세빈농과 퇴도지제 = 69 5. 도지제의 발달 = 72 제4절 19세기의 토지문제 = 84 제2장 근대적 토지제도와 식민지화 제1절 역둔토조사사업 = 94 1. 사업의 배경 = 94 2. 역둔토의 국유화과정 = 99 3. 역둔토와 동양척식주식회사 = 105 4. 도지권의 소멸과정 = 113 제2절 조선토지조사사업 = 117 1. 토지조사의 사적 배경 = 117 2. 토지조사사업의 성격 규정 = 124 봉건논쟁 = 125 외래론(피침론) = 127 기생지주제(반수제) = 130 민법적 소유제 = 132 3. 지가조사와 자본형 토지지배 = 135 제3절 기생지주제와 자본형성 = 143 1. 두 개의 토지지배 형성 = 143 2. 기생지주제의 전개과정 = 147 3.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자본 = 152 제4절 민법과 소작립법 = 158 1. 민법적 소유제와 농촌빈곤 = 158 2. 소작립법의 변천 = 166 소작조정령(1932. 12. 10) = 167 조선농지령(1934. 4. 10) = 169 소작료통제령(1939. 12. 16) = 174 최고소작료통제령(1945. 10. 5) = 176 3. 소작쟁의의 전개= 181 제5절 식민지하의 농민층분해 = 187 1. 총농가수와 계층분화 = 187 2. 경영분화의 변천 = 197 3. 지가와 소유분화 = 203 제3장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제1절 동척과 신한공사 = 214 1. 동척의 운영변천 = 214 2. 신한공사의 성립 = 228 3. 신한공사의 조직과 운영 = 231 제2절 신한공사의 재산구성 = 242 1. 일본인의 재산권 문제 = 242 2. 산업자산의 해체과정 = 247 3. 토지자산의 확보과정 = 259 제3절 신한공사의 토지경영 = 269 1. 식량문제와 소작료 = 269 2. 신한공사의 경영실적 = 281 3. 신한공사의 소작농 실태 = 291 제4절 귀속농지가각령의 성립과정 = 300 1. 미군정과 좌우대립 = 300 미소전략과 북조선 토지개혁 = 300 대일배상문제와 귀속농지 = 310 번스안의 전말 = 315 2. 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325 좌우합작과 토지개혁 문제 = 325 토지개혁법안의 성립 = 331 입법논쟁과 입법내용 = 338 3. 귀속농지매각령의 긴급립법 = 354 제5절 귀속농지 매각실시 = 363 1. 중앙토지행정처 = 363 2. 미군정의 농지매각 = 365 제반서식 = 365 매각지가 = 374 매각실적 = 379 3. 한국정부의 농지매각 = 383 사업인수 = 383 토지행정처의 기구변천 = 388 매각과정 = 391 4. 귀속농지 매각 총괄 = 400 제6절 지가상환과 소송문제 = 410 1. 상환과 재투자 = 410 2. 귀속농지 소송사건 = 422 제4장 농지개혁법의 제정과정 제1절 정치적 배경 = 434 1. 헌법상의 농지개혁조항 = 434 2. 한민당의 노선변경 = 441 3. 농지개혁조항의 내막 = 445 제2절 정부안의 성립 = 452 1. 이대통령의 한민당 견제책 = 452 2. 농림부안의 성립 = 455 3. 농림부안과 기획처안(정부안) = 469 제3절 국회안의 성립과정 = 476 1. 한민당의 반격 = 476 2. 원내세력의 분포 = 484 3. 국회안의 긴급상정 = 490 제4절 국회안의 심의과정 = 496 1. 국회안의 경제적 이념 = 496 2. 질의와 토론(제1독회) = 502 대체질의(1949. 3 10∼3. 14) = 502 대체토론(1949. 3. 16∼3. 18) = 507 일반여론 = 512 3. 축조심의(제2독회) = 516 제5절 농지개혁법의 완성 = 537 1. 국회 프락치 사건과 그 파장 = 537 2. 당초법률과 공포 = 543 3. 개정법률의 심의과정 = 551 제안 = 551 대체토론(제1독회) = 556 축조심의(제2독회) = 558 제6절 법률의 성격 = 570 1. 소작지주제의 폐지와 할 문제 = 570 2. 법제상의 결함 = 577 분배기준 = 577 농민참여 = 582 긴급조치 = 584 3.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 591 제5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 제1절 사업착수와 그 개요 = 598 제2절 농지개혁의 준비와 경과 = 605 1. 농지개혁실시를 위한 기구정비 = 605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 605 법령정비 및 회의 = 607 농지위원회의 설치 = 613 2. 분배농지의 결정 = 621 농가실태조사 = 621 매수농지 = 623 3. 법에 의한 매수 제외 = 630 3정보 이내의 자경·자영농지 = 632 사용목적 변경농지 = 634 학교·종교단체 등의 자경농지 = 637 특수목적 사용 농지 = 641 위토 = 643 개간 및 간척농지 = 645 제3절 농지분배의 실시 = 648 1. 분배경위 = 648 서두른 농지개혁 = 648 농지소표 작성 및 분배농지일람표 종람 = 649 분배예정통지서 발급 = 650 분배농지의 포기와 폐기 = 650 2. 분배의 원칙과 실적 = 655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 = 655 점수제 = 657 지배실적 = 659 3.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의 경매 = 662 분배원칙의 특례 = 662 경매실시와 특별사정위원회 = 665 경매과정 = 667 경매실적 = 668 제4절 농지대가의 상환 = 669 1. 농지의 평가 = 669 공통배률 고시 = 669 농지평가의 특례 = 672 2. 상환증서 = 675 상환대장 = 675 상환증서와 분배확정 통지 = 675 3. 현물상환 = 68 관리량곡 확보를 위한 현물수납 = 681 상환기간 신축의 특례 = 690 상환액의 감면 = 692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규정 적용 = 694 4. 금납제로의 이행 = 697 엄격한 금납승인절차 = 697 금납제 실시를 위한 법개정 = 702 5. 상환실적 = 706 상환액의 정산 = 706 상환에 관한 기본통계 = 711 상환액 정산집계표 = 714 제5절 농지대가의 보상 = 724 1. 보상신청 = 724 법정시한 넘긴 보상신청 = 724 보상 촉진을 위한 조치 = 725 2. 지가증권 = 729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법규정 = 729 체감율의 적용 = 734 지가증권 발급상의 문제 처리 = 735 7년 걸린 발급사무 = 742 3. 보상금의 지불 = 744 지불사무의 금융기관 대행 = 744 보상금 지불의 지연 = 745 보상금 지불상황 = 747 4. 보상에 있어서의 특례 = 750 일시불조치 = 750 지가증권에 의한 귀속재산 불하대금 납부 = 750 문교재단 소유농지의 특별보상 = 751 개간·간척농지의 특별보상 = 754 제6절 지주전업의 알선 = 762 1. 지주전업문제의 배경 = 762 지주들의 반발 = 762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문제 = 762 여론의 수렴 = 763 2. 지주전업알선의 추진 = 768 지주전업알선처리요령의 유산 = 768 지주간담회 = 770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의 개정 = 770 3. 알선실적 = 773 제7절 수복지구의 농지개혁 = 777 1. 농지개혁의 준비 = 777 수복지구의 특수성 = 777 매수대상 제한한 특별법 = 780 2. 줄어든 시행착오 = 781 농지개혁사업 착수 = 781 수복지구농지개혁사무처리요강 = 784 민통선과 출입경작 = 789 실적 = 789 제8절 농지부속시설의 처리 = 791 1. 농지부속시설의 개념 = 791 관계법 규정 = 791 부속시설의 인정 = 791 2. 보상의 본격화 = 792 재원 없어 보상보류 = 792 기대 못미친 1차보상요강 = 794 2차보상요강으로 인정범위 확대 = 798 2차보상요강 고쳐 보상금 인상 = 799 3. 시설보상금 청구소송 = 800 제소 = 800 소송상황 = 803 4. 보상실적 = 803 5. 부속시설의 관리 = 806 관리경위 = 806 농지부속시설관리요령과 특별법의 제정 = 808 제9절 분배농지의 등기 = 809 1. 등기를 위한 측량 = 809 측량업무의 위탁 = 809 분할측량 = 813 신규등록측량 = 818 지적공부의 복구 = 818 측량 실적 = 820 2.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 821 농지개혁법 공포와 대법원의 등기 준비 = 821 분배농지 등기의 보편성과 특수성 = 823 등기 절차와 실시요령의 시달 = 824 등기사무 위탁 = 827 부속등기 = 831 3.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834 분배농지의 전매매상황 = 834 입법경위 = 836 특별조치법의 시행 = 837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 838 4. 등기상황 = 839 제10절 농지개혁사업의 회계 = 844 1. 회계제도의 변천 = 844 2. 농지개혁법 공포와 예산조치 = 845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 846 농특회계법의 제정 = 846 농특회계의 운용 = 847 농지대가계정 = 851 귀속농지관리계정 = 853 농특회계법의 개정 = 857 계정통합 후의 회계운용 = 859 4. 농특회계와 농지개량사업 = 860 인플레이션과 농특회계 = 860 농특회계의 농지개량사업 참여 = 861 농지개량사업의 진전 = 862 투자실적 = 864 5. 농특회계의 폐지와 일반회계 = 868 제11절 소송 = 874 1. 편법처리와 소송제기 = 874 소강상태의 소작쟁의 = 874 농지개혁법 18조 및 24조 = 875 이심제의 위헌결정 = 876 소송부른 편법처리 = 878 정부의 소송수행 = 878 2. 행정소송 = 880 소송상황 = 880 판례 = 884 3. 분배농지 반환 청구소송 = 886 체납상환곡 수납을 위한 최후수단 = 886 제소독촉과 과잉제소 = 889 4. 과오불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 = 893 채권의 시효소멸 = 893 61년 이후 무더기 제소 = 897 5. 민사소송으로 시비가 된 주요쟁점 = 897 법적 미비와 사법적 판단 = 897 농지개혁법의 강행법규 여부 = 901 농지개혁법의 효력 지속문제 = 904 농지여부 판단의 상지성 = 906 법인의 농가여부 = 907 농지매수와 해제 조건 = 907 농지상속 등의 제한 = 909 제소의 전심절차 = 909 기타 주요 판례 = 910 제12절 농지개혁사업의 마무리 = 913 1. 정리과정의 문제처리 = 913 농지분배의 억제 = 913 농지대가 상환액의 정리 = 914 전매매 분배농지의 처리 = 915 2. 농지개혁사업 정리요강 = 916 요강 제정의 배경 = 916 실시 과정 = 917 3. 5·16혁명과 농지개혁사업 = 920 사무체계의 전환 = 920 최고회의의 지시 = 921 농지개혁사의 편찬 = 922 4.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 922 제안배경 = 922 입법경위 = 924 시행과정 = 926 제6장 농지개혁사업의 실시과정(일선) 제1절 농가실태조사 = 930 1. 농가실태조사 방법 = 930 2. 농가실태조사 결과 = 032 제2절 농지의 매수와 분배 = 935 1. 중급농지 선정 = 936 2. 분배농지의 확정과 분배시기 = 937 3. 분배농지의 규모 = 941 4. 매수제외 농지 = 950 위토 = 950 간척지 = 951 제3절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955 1. 농지위원회의 구성 = 955 2. 농지위원회의 활동 = 962 이농지위원회 = 962 면농지위원회 = 964 제4절 분배농지대가의 수납과 정산 = 972 1. 상환량 조정 = 972 2. 연도별 상환실적 = 973 3. 포기농지 처리 및 금납·감면조치 = 982 포기농지 처리 = 982 감면처리 = 983 금납처리 = 983 제5절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 984 1.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 984 2.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동 = 986 소유권 이동 실태 = 987 소유권 이동 사유 = 988 제7장 농지개혁의 제성과 제1절 평가상의 제문제 = 994 1. 사실인식의 제문제 = 994 2. 평가상의 제기준 = 1000 3. 농지개혁의 제영향 = 1003 제2절 자작농체제의 창출 = 1008 1. 농지개혁을 전후한 지주동향 = 1008 2. 자작농지의 대량 창출 = 1026 3. 농지분배방식과 중농화 문제 = 1035 제3절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 1042 1. 지주전업대책 = 1042 2. 사업잉여금과 사업자본 형성 = 1045 3. 지가증권과 한국자본주의 = 1057 제8장 농지개혁 이후의 농지소유 변천 제1절 농지립법의 추이 = 1068 1. 여섯번에 걸친 농지법안 = 1068 2. 제오공화국 헌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 = 1079 3. 제육공화국 헌법과 경자유전의 원칙 = 1087 제2절 자작농체제의 해체와 자산적 지주제 = 1089 1. 경제성장과 계층분화 = 1089 2. 지가분화와 자산적 지주제 = 1101 제3절 농지립법의 과제 = 1113 1. 농지개혁법의 재인식 = 1113 2. 농지립법을 둘러싼 세 개의 쟁점 = 1115 농지의 소유자격 = 1115 3정보 소유상한 = 1121 임대차 문제 = 1124 농지개혁법의 결함 = 1126 3. 경자유전과 농지립법의 과제 = 1127 종장 요약(토지제도사의 맥락) 부록1 '미완성간척농지'의 발생과정과 그 현황 = 1158 부록2 농지개혁법안 = 1188 1.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 = 1188 2. 농림부 초안 = 1196 3. 기획처안(정부안) = 1201 4. 국회 산업위원회안 =1206 5. 농지개혁법안(최초법률) = 1211 6. 농지개혁법중 제 1 차 개정조항 = 1217 7. 농지개혁법중 제 2 차 개정조항 = 1219 8. 농지개혁법(현행) = 1220 부록3 농지개혁 연표 =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