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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FAO/IUU 체결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연구용역 제1장 서론 = 1 제2장 항만국 조치를 통한 불법어업 통제 = 7 Ⅰ. IUU 어업 = 7 Ⅱ. 상선 항만국 통제 = 10 Ⅲ. 불법어업에 대한 항만국조치 연혁 = 16 Ⅳ. 상선항만국통제와 어선 항만국조치의 구별 = 22 제3장 RFMO와 주요 국가의 항만국조치 제도 = 25 Ⅰ. RFMO의 항만국조치 제도 = 25 Ⅱ. 미국의 IUU 어업 통제와 항만국조치 제도 = 49 Ⅲ. EU IUU 어업 통제와 항만국조치 제도 = 59 Ⅳ. 일본의 IUU 어업 통제 제도 = 75 Ⅴ. 한국의 IUU 어업 통제 제도 = 77 Ⅵ. 기타 국가 = 84 제4장 FAO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 86 Ⅰ. FAO 모델 제도 = 86 Ⅱ. 협정의 내용 = 94 Ⅲ. 협정 내용 검토 = 108 Ⅳ. 협정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113 제5장 한국에 수산업 영향 및 대책 = 125 Ⅰ. 어업별 영향 = 125 Ⅱ. 협정 서명 및 비준 = 131 Ⅲ. 항만국 조치 시행방안 =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54 참고문헌 목록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