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차례 한국어판 서문 = 4 서문 = 6 CHAPTER 1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 23 공유재의 비극 · 최수의 딜레마 게임 · 집합 행동의 논리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 31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 34 리바이어던, 즉 외부의 강제력이 유일 해법이라는 논리 · 시장제도, 즉 사유재산권 설정이 유해 일법이라는 논리 · 시장 아니면 국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 대안적 해결책 중 하나인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 · 경험적 대안의 한 사례, 터키 알라니아 어장 · 현실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에 기초한 해법의 실패 · 현실의 도식화에 기초한 정책은 해롭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 57 CHAPTER 2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 : 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 70 공유 자원과 자원 단위 ·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의 합리적인 공유 자원 사용자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 84 기업 이론 : 협상과 계약에 기초한 집합 행동의 조직화 · 국가이론 : 외부의 강제력에 기초한 집합 행동의 조직화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 90 제도 공급 문제 ·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문제 · 상호 감시의 문제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 98 사용 및 제공 문제 : 자원 유량 배분 규칙 및 자원 체계 관리 규칙의 모색 · 다차원적 분석의 필요성 : 실행 규칙, 집합 선택 규칙, 헌법 선택 규칙의 조화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 113 CHAPTER 3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 126 스위스 퇴르벨의 사례 · 일본의 히라노, 나가이케, 야마노카 마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 139 발레시아 · 무르시아와 오리우엘라 · 알리칸테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 160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 170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 집합적 선택 장치 · 감시 활동 · 점증적 제제 조치 · 갈등 해결 장치 ·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CHAPTER 4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 199 배경 · 수리권 게임의 논리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 209 레이먼드 지대의 협상 · 서부 지하수대에서의 협상 과정 · 중부 지하수대에서의 수리권 소송 · 협상 타결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순응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 235 두 지하수대를 포괄하는 수리특별구 신설에 찬성하는 이유 · 두 지하수대를 포괄하는 수리특별구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 245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 250 촉진적 정치체제 하에서의 점진적· 순차적· 자기변형적 제도 변화 · 제도변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 CHAPTER 5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 265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 268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 273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 286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 310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 319 CHAPTER 6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 332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 344 편익의 평가 · 비용의 평가 · 공유 규범 및 여타 다른 기회의 활용 · 제도 변화 과정 ·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 380 역자 해제 = 385 주 = 413 참고 문헌 = 453 찾아보기 = 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