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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항개발 정책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추진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추진체계 =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5 제2장 어항개발 현황 및 실태분석 = 7 제1절 어장정책의 여건변화 = 9 1. 여건변화 = 9 2. 어항정책의 변천과정 = 21 제2절 어항개발 실태 및 문제점 = 27 1. 어항개발의 현황 = 27 2. 어항개발의 문제점 = 37 제3절 다기능어항 실태분석 = 43 1. 추진배경 = 43 2. 사업개요 = 43 3. 연도별 투자계획 = 45 4. 다기능어항 개발실태 = 47 제4절 소결 = 53 제3장 어항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외 사례조사 = 55 제1절 어항관계자 의견수렴 = 57 1. 어항관계자 면담조사 = 57 2. 어항개발 구조재편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 59 제2절 국외 사례조사 = 61 1. 일본의 어항정책 동향 = 61 2. 카나가와현 미사키항 = 63 3. 고치현 타노우라항 = 64 4. 미야기현 시오가마항 = 68 5. 미야기현 케센누마항 = 70 6. 시사점 = 74 제4장 어항개발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 77 제1절 어항개발 정책의 구조재편 방향 = 79 1. 어항구조재편의 필요성 및 목표 = 79 2. 어항구조재편의 기본방향 = 81 3. 구조재편의 논리적 근거 = 82 제2절 신 어항체계의 설정 = 84 1. 신 어항체계의 구축 = 84 2. 신 어항체계에 따른 어항의 특성 = 85 제3절 거점어항의 도출 = 87 1. 거점어항 도출의 필요성 = 87 2. 거점어항 도출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88 3. 거점어항 선정결과 = 92 제4절 해역별 모델 제시 = 93 1. 살계지역 선정 = 93 2. 서해안 사례지역(태안 안흥권역) = 94 3. 남해안 사례지역(여수 국동권역) = 101 4. 동해안 사례지역(경주 감포권역) = 106 제5장 어항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 113 제1절 어항개발 정책의 전환 단계 및 절차 = 115 1. 어항개발 정책의 전환 단계 = 115 2. 거점어항 및 테마어항의 개발 절차 = 116 3. 거점어항 및 테마어항의 어항개발 추진체계 = 118 제2절 어항개발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방안 = 122 1. 어항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2 2. 어항의 지속적 관리 · 운영 방안 = 123 3. 어항투자 예산의 조달방안 = 127 4. 어항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 1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3 1. 결론 = 135 2. 정책제언 = 136 참고문헌 = 141 부록 = 143 시도의견수렴 = 145 "어항개발 구조재편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결과 보고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