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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발간사 = i 요약 =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1)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틀 = 9 제2장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 1.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변천과정 = 11 1) 1970년대 이전 = 11 2) 1980년대 = 12 3) 1990년대 = 13 4) 2000년대 이후 = 14 2.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 16 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16 2) 정주권개발사업 = 18 3) 문화마을조성사업 = 19 4) 전원마을조성사업 = 22 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26 3.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 29 1)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 29 2) 추진성과와 한계 = 31 4.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 34 제3장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분석 1.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 37 1)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의의 = 37 2)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추진방향 = 39 2.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 44 1) 시범사업지구 = 44 2) 추진경과 = 46 3) 사업규모 및 사업비 = 47 4) 추진주체 및 조직 = 47 5) 입주대상자 선정 = 48 6) 주택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 50 3.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 51 1) 분석의 관점 = 51 2) 사업대상의 적합성 측면 = 52 3) 추진체계의 효율성 측면 = 73 4) 사업방식의 현실성 측면 = 77 제4장 일본의 전원정비사업과 시사점 1. 일본의 농업ㆍ농촌정비정책 전개방향 = 85 2. 일본의 전원정비 관련사업 = 88 1) 전원정비 관련사업의 종류 = 88 2) 전원정비사업의 주요내용 = 90 3. 일본 우량전원주택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거주특성 = 94 1) 추진현황 및 사례 = 94 2) 거주특성 = 103 4. 우리나라 농어촌뉴타운사업에 주는 시사점 = 106 제5장 농어촌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1. 기본방향 = 109 2. 사업대상의 합리화 방안 = 111 1) 사업지구의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 제고 = 111 2) 입주대상 확대 및 우선순위 설정 = 114 3.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 = 117 1)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의 연계장치 마련 = 117 2)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의 보완 = 119 4. 사업방식의 현실화 방안 = 121 1) 환지방식의 활용과 표준사업비의 조정 = 121 2) 조성용지ㆍ주택의 임대방식 확대 = 122 제6장 결론 1. 연구의 기대효과 = 127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28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29 참고문헌 = 133 SUMMARY = 135 부록 1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지구 현황 = 137 부록 2 : 시범사업지구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여부 분석결과 = 158 부록 3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 169 부록 4 :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