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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책평가기법 : 비용-편익 분석론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7 1.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 17 2. 자원의 배분 :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 20 3. 이 책의 구조와 내용범위 = 23 제2장 자원배분과 사회복지 = 27 1. 서론 = 27 2. 소비자선택이론 = 28 3. 경제적 효율성 = 41 4. 잠재적 파레토 향상 = 51 5. 시장간섭의 필요성 = 55 6. 요약 = 68 제3장 정책분석의 전개과정과 구조 = 71 1. 서론 = 71 2. 벤자민 프랭클린의 분석과정 = 72 3. 정책분석의 5단계 과정 = 75 4. 요약 = 104 제4장 결과분석법 = 105 1. 서론 = 105 2.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 106 3. 순현재가치법 = 117 4. 내부수익률 = 133 5. 요약 = 143 제5장 할인율의 선택과 표준화법 = 145 1. 서론 = 145 2. 할인율의 종류 = 148 3. 할인율의 선택 = 160 4. 할인율과 인플레이션 = 168 5. 표준화법 = 173 6. 요약 = 183 제6장 정책비용과 편익의 가치화 : 시장가격 = 185 1. 서론 = 185 2. 편익과 시장가격 = 187 3. 소비자 잉여 = 194 4. 보상변화와 동등변화 = 208 5. 생산자 잉여 = 219 6. 정책의 총편익 = 223 7. 오약 = 228 제7장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 : 잠재가격 = 231 1. 시장가격과 잠재가격 = 231 2. 독점하에서의 시장가격 = 238 3. 시장은 존재하지만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 240 4.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58 5. 요약 = 267 제8장 선형계획법과 잠재가격 = 269 1. 서론 = 269 2. 정책분석방법의 구분 = 270 3. 선형계획법이란 = 274 4. 선형계획법에서의 잠재가격 = 283 5. 잠재가격과 쌍대변수 = 289 6. 선형계획법의 적용 예 = 294 7. 요약 = 303 제9장 정책평가의 주요 이슈 = 305 1. 절감된 시간가치의 측정과 측정시 고려사항 = 305 2. 지역 내 여가시설의 적정규모 결정과 개발의 필요조건 = 316 3. 여가시설의 수요추정과 사회편익 = 325 4. 불확실성과 최적선택 = 332 5. 요약 = 349 제10장 신도시의 비용최소화 개발전략과 비용-편익 분석 = 351 1. 비용최소화 개발전략 = 352 2.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367 3. 경제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전략 = 386 4. 요약 = 391 제11장 환경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정책 분석 = 393 1. 일반배경 = 393 2. 환경의 가치측정에 관한 이론 = 394 3.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정책의 편익효과측정 = 401 4. 다 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정책의 비용효과 측정 = 411 5. 수질개선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 425 6. 요약 = 435 참고문헌 = 437 찾아보기 = 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