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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I. 서론 ····· p. 1 II. 추진실태와 정책평가 ····· p. 3 1. 인공어초의 정의와 기능 ····· p. 3 가. 인공어초에 모여드는 어류의 분포 ····· p. 3 나. 어초의 기능 ····· p. 4 2. 인공어초사업의 본질과 추진실태 ····· p. 6 가. 사업의 본질 ····· p. 6 나. 추진경위 ····· p. 8 3. 인공어초사업의 정책평가 ····· p. 12 가. 평가 개관 ····· p. 12 나. 정책평가 개념도 ····· p. 13 다. 정책과정 ····· p. 18 라. 집행절차 ····· p. 19 마. 인공어초사업의 시대별 특징 ····· p. 21 4. 시설투자분석 ····· p. 22 III. 생물학적 평가 ····· p. 25 1. 재료 및 방법 ····· p. 25 가. 조사대상 ····· p. 25 나. 조사방법 ····· p. 26 2. 결과 및 고찰 ····· p. 27 가. 주대상 생물의 생태 ····· p. 27 나. 생물상 ····· p. 38 다. 기존 자료와의 고찰 ····· p. 74 3. 결론 및 건의 ····· p. 79 가. 동해안 ····· p. 79 나. 남해안 ····· p. 79 다. 서해안 ····· p. 80 라. 제주도 ····· p. 80 IV. 기술적 평가 ····· p. 81 1. 어초규모와 배치구조 ····· p. 81 가. 인공어초의 와류발생 조건 ····· p. 81 나. 단위어초어장의 높이 ····· p. 81 다. 어초어장의 구성 ····· p. 82 2. 어초어장 조성계획 ····· p. 87 가. 해역 조사 ····· p. 88 나. 어초어장 계획의 수립 ····· p. 88 다. 어초어장 조성계획의 기본요건 ····· p. 89 3. 인공어초 시설 ····· p. 94 가. 시설 위치 결정 ····· p. 94 나. 시설 방법 ····· p. 94 다. 시설 상태 조사 ····· p. 107 4. 인공어초의 안정성 검토 ····· p. 107 가. 인공어초의 유체역학적 특성 ····· p. 107 나. 인공어초 침하에 대한 안정성 ····· p. 109 다. 철근 콘크리트 견실 시공 ····· p. 116 5. 인공어초 재질의 다양화 ····· p. 124 가. 세라믹 인공어초 ····· p. 124 나. 강제 인공어초 ····· p. 126 다. 표ㆍ중층 부어초 ····· p. 129 라. 강제 침선어초 ····· p. 130 Ⅴ.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p. 133 1. 사회경제적 효과 이론적 배경 ····· p. 133 가. 인공어초 사업의 필요성 ····· p. 133 나. 인공어초 사업의 경제이론적 배경 ····· p. 135 2. 사회경제적 평가모형 ····· p. 137 가. 사회경제적 평가분석 모형 ····· p. 137 나. 인공어초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p. 139 3. 직접효과 분석결과 ····· p. 142 가. 조사지역 및 시설투자 내역 ····· p. 142 나. 편익 추정 ····· p. 143 다. 비용 추정 ····· p. 146 라. 분석결과 ····· p. 146 4. 간접효과 분석 ····· p. 147 가. 조사지역 및 분석대상 ····· p. 147 나. 자료분석 ····· p. 147 다. 분석결과 ····· p. 149 5. 타당성 분석결과 ····· p. 151 VI. 인공어초어장의 이용ㆍ관리 실태 ····· p. 153 1. 조사 개황 ····· p. 153 2. 이용ㆍ관리실태 ····· p. 153 가. 인지도 ····· p. 153 나. 이용실태 ····· p. 154 다. 인공어초 시설적정성 ····· p. 155 3. 어획효과 분석결과 ····· p. 156 VII. 종합평가 및 중장기 정책방향 ····· p. 159 1. 종합평가 ····· p. 159 가. 추진실적 및 정책평가 ····· p. 159 나. 기술적 평가 ····· p. 159 다. 생물학적 평가 ····· p. 160 라. 인공어초어장의 이용ㆍ관리 ····· p. 163 마. 사회경제적 평가 ····· p. 163 바. 종합평가 ····· p. 164 2. 문제점 ····· p. 165 가. 사업 평가체제 ····· p. 165 나. 사후관리 ····· p. 165 다.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p. 166 라. 전문인력 ····· p. 166 마. 적지선정 ····· p. 166 바. 인공어초 유형 ····· p. 166 사. 인공어초 내구년수 ····· p. 167 아. 인공어초 제작 ····· p. 167 3. 외국 사례 조사분석 ····· p. 167 가. 일본 ····· p. 167 나. 캐나다 ····· p. 179 다. 미국 ····· p. 182 라. 비교분석 ····· p. 184 4. 종합개선방안 ····· p. 185 가. 사업추진체계 ····· p. 185 나. 제작 및 시설 ····· p. 187 다. 자원조성 ····· p. 188 라. 이용 및 관리 ····· p. 190 5. 새로운 자원조성방안 ····· p. 192 가. 어초의 다양화 ····· p. 192 나. 종합적 자원조성사업 실시 ····· p. 192 다. 목적형 인공어초어장 조성 ····· p. 193 6. 중장기 정책방향 ····· p. 194 가. 기본방향 및 투자전략 ····· p. 194 나. 해역별 인공어초 개발 방향 ····· p. 196 다. 기능별 인공어초 개발 방향 ····· p. 201 VIII. 결론 ····· p. 219 참고문헌 ····· p. 221 부록:인공어초 사진 모음 ····· p. 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