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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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제1장 서론 ····· p. 25 제2장 양식재해의 발생현황 ····· p. 27 제1절 생산현황 ····· p. 27 제2절 피해현황 및 특성 ····· p. 30 제3장 양식재해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대책 ····· p. 41 제1절 위험의 종류 및 재해의 분류 ····· p. 41 제2절 어업재해의 특성 및 대책의 종류 ····· p. 48 제4장 어업재해대책의 존립 근거 ····· p. 53 제1절 자연재해의 기준 및 유형 ····· p. 53 제2절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및 취지 ····· p. 55 제3절 재해지원과 보험의 관계 ····· p. 58 제4절 어업재해가 어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p. 62 제5장 어업재해대척의 실태와 문제점 ····· p. 63 제1절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의 변천내역 및 현황 ····· p. 63 제2절 어업재해대책의 실태 ····· p. 65 제3절 조사 및 복구절차 ····· p. 71 제4절 재해대책의 문제점 ····· p. 74 제6장 어업재해대책 합리화 방안 ····· p. 87 제1절 현행제도내에서의 합리화 방안 ····· p. 87 제2절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화 ····· p. 93 제7장 양식재해보험의 도입가능성 검토 ····· p. 95 제1절 양식보험의 의의 ····· p. 95 제2절 어업인 인식도 ····· p. 96 제3절 도입 가능품목의 검토 ····· p. 106 제8장 국내외 재해보험제도 사례 ····· p. 109 제1절 국내 재해보험 사례 ····· p. 109 제2절 국외 재해보험 사례 ····· p. 128 제3절 국내외 재해보험관련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p. 149 제9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 ····· p. 151 제1절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 ····· p. 151 제2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 ····· p. 161 제10장 계량적 위험률 산출 ····· p. 175 제1절 위험율 산출 방법 ····· p. 175 제2절 위험율 산출절차 ····· p. 180 제3절 양식시설물 위험요율 ····· p. 212 제4절 어병담보 요율 ····· p. 214 제11장 보험상품 세부설계 ····· p. 221 제1절 보상상품 시나리오 ····· p. 221 제2절 상품 세부내역 ····· p. 224 제3절 도상연습 실시 결과 ····· p. 249 제12장 보험도입의 파급효과 ····· p. 261 제1절 정량적 파급효과 ····· p. 261 제2절 정성적 파급효과 ····· p. 268 제13장 결론 ····· p. 273 참고문헌 ····· p. 277 부록 ····· p. 281 1. 어류양식어업 어가 현황 ····· p. 283 2. 해양수산분야 사업별 피해내역 및 복구소요액 ····· p. 287 3. 시나리오별 위험율 산출결과 ····· p. 291 4. 도상연습결과 세부내역 ····· p. 297 5. 어업재해보험법(가칭 시안) ····· p. 314 6. 보험상품 제서식 ····· p. 337 제1호 양식재해보험 청약서 ····· p. 338 제2호 양식재해보험 첨부기입 ····· p. 339 제3호 양식재해보험 증권 ····· p. 340 제4호 승인배서사항 ····· p. 341 제5호 양식재해보험 계약통지서 ····· p. 342 제6호 보험계약청약서 기재사항 변경통지서 ····· p. 343 제7호 양식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 p. 344 제8호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보고서 ····· p. 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