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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Ⅰ-Ⅱ [Ⅰ권] 발간사 = 3 서론 / 박중훈 Ⅰ. 갈등사례집 집필 배경 및 필요성 = 17 Ⅱ. 갈등에 대한 기초적 논의와 본 사례집의 구성 = 19 부천시 춘의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갈등사례 / 김강민 Ⅰ. 사례선정의 이유 = 23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4 1. 연구의 취지 = 24 2. 갈등사례 개요 = 24 3. 갈등사례 일지 = 26 Ⅲ. 갈등의 전개과정 및 구조 = 30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30 2. 갈등속성 및 이해당사자 = 31 3. 갈등의 전개 = 38 Ⅳ. 갈등의 해결과정 = 63 1. 갈등이슈 진화시도: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간 = 63 2. 갈등해소를 위한 접근: 주요 쟁점에 대한 접근성 = 67 3.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 정부차원 = 71 4.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 73 Ⅴ. 시사점 = 75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75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78 도시재개발사업에 다른 공공갈등사례 연구 / 송석휘 Ⅰ. 사례선정의 이유 = 89 1.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확산 가능성 = 89 2.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연구의 미흡 = 90 3.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모색 필요성 증대 = 91 4.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사례 분석의 중요성과 용산재개발 갈등사례 = 91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92 1. 연구의 취지 및 주요 연구내용 = 92 2. 갈등사례 개요 = 93 3. 갈등사례 일지 = 96 4. 쟁점이 되는 정책사안의 설정배경 = 101 Ⅲ. 갈등의 전개과정 및 구조 = 104 1. 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 및 갈등속성 = 104 2. 정책내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사항 = 110 3. 쟁점정책 관련 집단과 입장 = 113 4. 갈등구조 = 119 Ⅳ. 갈등의 해결과정 = 123 1. 갈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슈의 진화과정 = 123 2.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된(해소되지 않은) 이유 = 126 Ⅴ. 시사점 = 129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129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30 3. 재개발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 = 131 4. 예상되는 갈등 = 131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역' 명칭 선정 갈등/ 임정빈 ; 장우영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35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36 1. 연구의 취지 = 136 2. 사례의 개요 = 137 3. 사례 일지 = 139 Ⅲ. 역명 갈등의 배경과 환경 = 140 1. 역명의 자원 특성 = 140 2. 공공재의 배분과 정치시장 = 142 3. 역명 선정제도 = 143 4. 핌피갈등 = 144 5.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 = 145 Ⅳ. 역명 갈등의 문제구조 = 147 1.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역사 유치 = 147 2. 역명의 가치와 편익 배분 = 149 3. 제도적 불안정성과 갈등행위자 = 151 Ⅴ. 역명 갈등의 전개과정 = 155 1. 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맥락 = 155 2. 갈등의 단계 = 156 Ⅵ. 역명 갈등의 해결과정 = 168 Ⅶ. 유사사례 비교 검토: 광역철도 역명 갈등 = 169 1. 광역철도역의 특성 및 가치 = 169 2. 역명선정의 논변 = 170 3. 조정의 불응과 갈등의 지속 = 173 Ⅷ. 시사점 = 174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174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75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갈등사례 연구 / 은재호 Ⅰ. 사례의 의의 = 189 1. 사례의 특징 = 190 2. 연구의 목적 = 191 Ⅱ. 사례개요 및 분석틀 = 192 1. 갈등사례 개요 = 192 2. 갈등사례 일지 = 194 Ⅲ. 갈등의 배경과 쟁점 = 201 1. 울산 북구청 자원화 시설의 물리적 특성 = 201 2. 지역 공동체의 특성 = 204 3. 갈등 주요 쟁점 = 205 4. 갈등해결 과정 분석틀 = 205 Ⅳ. 갈등해결 과정 분석 = 209 1. 소통단계 = 209 2. 대안창출단계 = 215 3. 합의형성단계 = 218 4. 요약 = 220 Ⅴ. 시사점 = 227 1. 교육훈련 요소 = 227 2. 교육훈련 사안 = 233 쇠고기 수입반대에 나타난 정부 - 시민 갈등 메커니즘 및 네트워크 소통 전략 / 박한우 Ⅰ. 사례선정의 이유 = 241 Ⅱ. 연구목적 및 내용 = 242 1. 연구 취지 = 242 2. 갈등사례 개요 = 243 3. 갈등사례 일지 = 246 Ⅲ. 갈등의 해소과정 및 결과 = 248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248 Ⅳ. 갈등의 해결과정 = 262 1. 이해당사자 간 갈등심화 과정 = 262 2.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이유 = 279 Ⅴ. 시사점 = 281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281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282 [Ⅱ권]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 / 이선우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5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7 1. 연구의 취지 = 17 2. 갈등사례 개요 = 18 3. 갈등사례 일지 = 23 Ⅲ. 갈등의 해소과정과 결과 = 24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24 2. 조정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분석 = 26 3. 쟁점 관련 집단과 입장 = 44 Ⅳ. 갈등의 해결과정 = 47 1.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차이가 해소된(해소되지 못한) 이유 = 47 2. 갈등사안의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과 접근 = 48 Ⅴ. 시사점 = 49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49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53 시화호 개발갈등과 조정사례 / 서정철 Ⅰ. 서론 = 63 1. 조사배경과 목적 = 63 2. 조사연구 수행 방법 = 67 Ⅱ. 개발사업 갈등의 유형과 조정사례로 본 시사점 = 68 1. 개발사업 갈등의 분류와 개황 = 68 2. 합리적 갈등조정 사례의 주요 요소 = 69 Ⅲ. 시화지속협 운영의 특징 = 72 1. 시화지속협 운영 방식의 특징 = 73 Ⅳ.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갈등사례 분석 = 82 1. 사례 개요 = 82 2. 이해관계자 간 현안문제 인식과 이해관계 = 84 3.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와 주요 쟁점 = 91 4. 갈등요소별 조정결과 = 96 Ⅴ. 시사점 = 106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06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110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 연구 / 이강원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19 1. 송ㆍ변전 설비 건설 관련 갈등관리의 필요성 = 119 2.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가 갖는 의의 = 121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123 1. 연구 취지 = 123 2. 갈등사례 개요 = 126 3. 갈등사례 일지 = 128 4. 쟁점이 되는 정책사안의 설정배경 = 129 Ⅲ. 갈등구조 및 쟁점 = 134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134 2. 쟁점 이슈별 이해관계자 및 입장 = 137 Ⅳ. 갈등의 해결과정 = 147 1.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슈가 진화되는 과정 = 147 2.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된 이유 = 151 3. 갈등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유 = 153 Ⅴ. 시사점(Lessons) = 155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55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57 스웨덴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례 연구 / 정지범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65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166 1. 연구 취지 = 166 2. 갈등사례 개요 = 170 3. 갈등사례 일지 = 171 4. 쟁점이 되는 정책사안의 설정배경 = 173 Ⅲ.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181 1. 갈등사례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 181 2. 스웨덴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 집단의 입장 = 183 Ⅳ. 갈등의 해결과정 = 186 1. 갈등의 확산 = 186 2. 갈등의 해소와 결과 = 190 Ⅴ. 시사점(Lessons) = 196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96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97 정책갈등 예방을 위한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적용 사례 / 강영진 Ⅰ. 사례선정의 이유 = 201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202 1. 연구 취지 = 202 2. 갈등사례 개요 = 203 3. 진행 일지 = 204 Ⅲ. 갈등상황 및 정책영향평가 = 205 1. 전력량계 시장 및 업계 현황 = 206 2. 검정유효기간 조정의 영향 및 영향권 분석 = 207 3. 업종별 이해관계 및 정책영향 분석 = 210 4. 전력량계 산업 및 사회경제 전반 영향 분석 = 214 5. 종합 평가 및 정책 추진방안 = 216 Ⅳ. 갈등분석 및 해결 접근법 = 217 1. 주요 당사자 식별 및 상호관계 분석 = 218 2. 각 당사자 그룹의 입장 분석 = 220 3. 주요 쟁점과 문제, 갈등성격 분석 = 222 4. 갈등의 단계와 문제해결 방향 = 225 5. 해법 검토: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 226 Ⅴ. 갈등의 해결과정 = 235 1.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프로세스 준비 = 235 2. 협상테이블 만들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237 3. 쟁점 및 문제해결과정 = 240 4. 합의 도출 = 245 Ⅵ. 평가 및 시사점, 활용방안 = 248 1.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248 2. 의의와 효과 및 활용방안 = 250 3. 교육훈련에의 시사점 = 253 결론 / 류현숙 Ⅰ. 공정사회담론과 한국사회 갈등 = 259 Ⅱ. 열 개의 갈등 사례와 공통된 시사점 = 262 Ⅲ. 나오며 = 2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