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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1장. 서언 = 35 제2장. 온배수 배출 현황 및 영향 = 38 제1절. 우리나라의 온배수 배출현황 = 38 1. 열기관과 폐열 = 38 2. 온배수의 정의 = 39 3. 발전 형태별 온배수 배출량 = 41 4. 우리나라 연안의 온배수 배출 현황 = 44 제2절. 냉각계통 가동에 의한 영향 = 66 1. 수온과 해양생물 = 66 2. 냉각계통 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67 제3장 온배수 배출기준 = 102 제1절. 국내·외 온배수 관리제도 = 102 1. 선진국의 온배수 관리제도 = 102 2. 우리 나라의 냉각계통 운영상 문제점 = 132 3. 냉각계통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안 = 138 제2절. 온배수 배출기준의 기술적 배경 = 146 1. 냉각수 취수계통 설계 = 146 2. 복수기 설계 ΔT의 결정요소 = 153 3. 온배수 배수계통 설계 = 155 제3절. 온배수 관리방안의 해양학적 배경 = 159 1.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양물리학적 구획 = 159 2.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생물지리학적 구획 = 196 3. 해역별 환경생태지수 = 214 제4절. 온배수 배출기준 수립을 위한 생물검정 = 230 1. 수온변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반응 = 230 2. 온배수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종 = 231 3. 온배수 영향평가를 위한 생물검정 = 252 제5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기준 = 270 1. 냉각수 취수 신청 및 허가 = 270 2. 온배수 배출 및 온배수확산구역 사용 신청과 허가 = 272 3. 온배수 배출기준 = 275 제4장. 온배수 관리방안의 사회과학적 연구 = 278 제1절. 온배수 관리방안의 경제학적 연구 = 278 1. 연구의 개요 = 278 2. 온배수 배출 규제에 대한 경제학 = 279 3. 온배수 배출 규제를 위한 정책수단 = 289 4. 환경문제의 해결 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 = 293 5. 부담금제도의 고찰 = 298 6. 온배수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정책수단 = 323 제2절. 온배수 관리방안의 법률학적 연구 = 351 1. 온배수 관리방안의 법률적 배경 = 351 2. 온배수 관리방안을 위한 법규조정 = 355 제5장. 온배수 관리시스템 수립 연구 = 364 제1절. 우리나라 온배수 관리방안의 구성 = 364 제2절. 온배수 관리시스템 실천방안 연구 = 367 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시스템 구축 = 367 2. 온배수 관리시스템에 대한 의견 = 377 3. 온배수 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384 4. 온배수의 적극적 이용 = 394 제3절. 온배수 관리시스템의 정책적 연구 = 418 1. 온배수 관리정책의 시스템 흐름도 = 418 2. 온배수와 관련한 환경분생 조정방법 연구 = 420 참고문헌 = 423 부록 = 446 용어해설 = 4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