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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 63 1. 머리글 = 64 2. 연구내용 = 66 3. 연구방법 = 66 4. 연구의 추진경위 = 67 5. 연구 추진체계 = 67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 68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 69 1. 연안의 현황 = 69 2. 관리 현황 = 76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 77 1. 연안관리의 체계적ㆍ제도적 관리기반 구축 = 77 2.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 79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 도입 = 80 4.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의 토대 마련 = 80 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으로의 전환 = 81 6. 연안실태조사 실시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82 7.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연안관리연구의 활성화 = 83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 84 1.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 84 2. 관련 개별법률 = 85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 98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 109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 117 4. 일본의 연안ㆍ해양관련 체계 = 121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 127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 132 1. 선진국 연안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 132 2.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 = 133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35 1.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분석 = 135 2.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6 3.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39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41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 142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 147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 147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 151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 157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 163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 168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 169 1. 토지에서의 이용행위 규제 개요 = 169 2. 용도지역제도 = 170 3. 용도지구제도 = 176 4. 용도구역제도 = 178 5.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 180 6. 토지이용관리정책의 최근 변화 = 180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 187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187 2.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목적 = 188 3.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구역 등 지정 및 이용현황 = 194 4.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원칙 = 199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안 = 200 6.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제적 영향 = 202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 206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 208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 208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 210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 221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 222 5. 구획설정에 활용할 정보의 구축여부 = 226 제5절 해양수산부 의향조사 결과 = 229 제6절 주요 외국의 사례 = 236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6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8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39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241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 241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 242 제5장 자연해안ㆍ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 246 제1절 연구의 개요 = 2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47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 249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 251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 251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 256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 262 제3절 자연해안ㆍ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266 1. 미국사례 = 266 2. 캐나다 프레이저만 = 268 3. 유럽사례 = 271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 278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 278 2. 순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 279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 287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 288 제1장 총칙 = 289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292 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96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 302 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 = 306 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연안관리협의회 = 312 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 = 313 제8장 보칙 = 315 제9장 벌칙 = 317 부칙 = 317 제2절 연안관리법 신구법 대비표(안) = 318 참고문헌 = 391 부록 = 395 부록 1.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의향조사 = 396 부록 2.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01 부록 3. 2007 연안관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샵 개최결과 보고 = 414 부록 4.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부처협의내용 검토 = 429 1. 종합검토의견 = 429 2. 세부 검토의견(부처별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431 부록 5.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각종지역 등의 지정과 관리현황 = 463 부록 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 474 부록 7.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정현황 = 479 부록 8. 현행연안관리법과 하천법의 비교 = 485 부록 9 일본 해양개발추진계획 =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