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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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3 제1조 (목적) = 3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 3 제3조 (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 = 4 제3조의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 4 제4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 = 5 제5조 (면허신청등) = 6 제5조의2 (다른 어업과의 관계) = 6 제5조의3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등) = 7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7 제7조 (동의서등) = 8 제8조 삭제 = 8 제9조 (면허의 금지) = 8 제10조 삭제 = 8 제11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 8 제12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 8 제13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 8 제14조 (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등) = 9 제15조 (어장의 시설기준 등) = 9 제16조 (마을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9 제16조의2 (패류양식어업의 포획ㆍ채취방법 등) = 10 제16조의3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 10 제17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 10 제18조 삭제 = 11 제19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 11 제20조 삭제 = 11 제21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 11 제22조 (어업권이전인가신청 등) = 12 제23조 (어업권분할인가신청 등) = 12 제24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 등) = 13 제25조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3 제26조 (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 13 제26조의2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 15 제26조의3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 15 제27조 (관리선의 규모 등) = 16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16 제29조 (휴업 등의 신고) = 16 제30조 (타인지배의 한계) = 17 제30조의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기준ㆍ절차등) = 17 제31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 17 제32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 17 제32조의2 (면허어업의 취소) = 18 제33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ㆍ취소등의 공고) = 18 제34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 18 제35조 (자원의 조사 및 보고) = 19 제36조 삭제 = 19 제37조 (행사의 우선순위) = 19 제38조 삭제 = 20 제39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 20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 20 제41조 삭제 = 21 제42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1 제42조의2 (표지의 설치) = 21 제43조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등) = 21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 22 제48조 삭제 = 22 제49조 삭제 = 22 제49조의2 삭제 = 22 제50조 (보고) = 22 제51조 (보상청구서) = 22 제51조의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등) = 22 제52조 (재결신청서등) = 23 제53조 삭제 = 23 부칙 = 24 [별표] = 27 [별지서식] = 3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81 신ㆍ구조문대비표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