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2007년 유전자변형 수산생물 바이오안전성 정보집 1. 서론 = 9 2. 수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동향 = 11 가. 개발현황 = 11 나.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국내외 동향 = 26 3. 수해양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논란 사례 = 44 가.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 44 나. 유전자변형 속성장 대서양연어 = 48 다. 유전자변형어류 위해성 및 야외 평가 사례 = 52 4. UNEP-GEF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프로젝트 = 56 가. 국제적 토대 및 협력 = 56 나. GEF Initial Strategy on Biosafety = 59 다.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 구성 요소 = 62 라. 바이오안전성구축의 현황 및 의미 = 63 5. 호주 LMO 규제 및 관리체계 = 65 가. '유전자공학법 2000' 의 제정과정 = 65 나. 법률 내용 및 구조 = 66 다. 규제 조정(Governance Arrangements) = 68 라. 다른 기관과의 조정 = 69 마. 위원회38 = 72 바.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 72 사. LMO 이용 형태 분류 = 74 아. 위해성분석 = 77 사. 밀폐시설인증Certification of contained facilities = 81 자. 기관 인가 = 82 차. 모니터링 = 82 6. 호주 유전자공학감독원 2005~2006년 운영 현황 = 84 가. 유전자공학감독원 조직 구조 = 84 나. 인적 자원 및 예산 = 87 다. 유전자공학감독원 관리 현황 = 87 7. 미국 법안 및 규제 동향 = 97 가. 2005-2006년 도입 법안 = 97 나. 버몬트주(州) 농민보호법안(Vermont Farmer Protection Bill) = 100 다. 연방 법정의 알파파 재배금지 판결 = 104 8. 사전예방원칙 = 106 가. 배경 및 정의 = 106 나. 사전예방원칙의 의미 = 108 다. 사전예방원칙 비판(Criticis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109 라. 생명공학에서 사전예방원칙 = 110 마. 사전예방원칙의 장점 = 111 바. 사전예방원칙과 WTO 판정 = 112 9. 수해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물학적 밀폐 = 114 가. 연구되고 있는 생물학적 밀폐기술 = 115 나.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생물학적 밀폐 = 122 10. 해양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심사 = 124 가. 위해성평가의 개념 = 124 나. 위해성 평가자료 및 심사절차 = 126 11.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 김미령 = 133 가.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 원칙 = 133 나. 해양수산부 업무 및 행정권한 위임 추진 현황 = 134 다. 안전관리 추진 현황 = 136 라. 해양용 또는 수산용 LMO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 = 139 마.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R&D 지원계획 등 = 141 12.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 142 가. 위해성평가의 필요성 = 142 나. 위해성평가의 개념 143 다. 외국 지침 비교 = 145 라. 위해성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방향 = 149 마. 환경위해성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안) = 150 부록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2. LMO 부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록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부록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