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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I. 연안관리를 위한 경관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 온영태 = 6 1. 연안역의 정의와 가치 = 7 가. 연안역의 정의 = 7 나. 연안역의 가치 = 8 2. 연안역 관리방향 = 10 3. 경관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연안관리실태 분석 = 11 가. 연안경관의 유형구분 = 11 나. 사례대상지 선정 = 12 다. 경관유형별 관리실태 분석 = 13 4. 연안통합관리에 있어 경관관리의 필요성 = 22 가. 경관계획의 개념 및 역할 = 22 나. 연안역 통합관리방안으로서 연안경관관리 = 22 II. 연안경관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향 / 염기철 24 1. 머리말 = 25 2. 연안관련 법제와 유형 = 26 가. 연안관련법과 상호관계 = 26 나. 연안관리법 및 통합관리계획 = 28 다. 연안관리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와 사례 = 30 3. 연안경관관리의 현황과 과제 = 32 가. 개별법상의 경관관리 제도 = 32 나. 연안관리법과 경관관리 = 40 다. 연안경관관리의 문제와 과제 = 42 4. 친수연안조성과 경관관리 방향 = 44 가. 연안의 면적이용과 접근방향 = 44 나. 친수연안의 선적 접근방향 = 45 다. 친수연안의 경관조성과 접근방향 = 47 5. 결론 및 건의 = 49 참고문헌 = 51 III. 외국의 연안경관 관리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최선주 = 52 1. 일본의 연안경관 관리 = 53 가. 일본의 연안경관 관리체계 = 53 나. 해안법에 의한 연안경관 관리 = 56 다. 경관계획을 통한 연안경관 관리 = 62 2.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해안 경관관리계획 = 70 가. 계획의 개요 = 70 나. 해안경관 관리지침 = 71 3. 뉴욕시 워터프론트 정비계획 = 75 4. 우리나라 연안경관 관리에 대한 시사점 = 76 가. 연안경관 관리 목표의 정립 = 76 나. 연안경관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리주체간 협력 = 76 다. 연안경관 특성에 다른 관리정책의 구체화 = 76 참고문헌 = 77 IV. 연안경관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이재욱 = 78 1. 법제도 개선방안 = 79 가. 기존제도의 활용의 한계 = 79 나. 제도개선방안의 모색 = 80 2. 행ㆍ재정적 지원제도 구축방안 = 81 가. 재정적 지원책의 강구 = 81 나. 경관행정 추진체계 강화 = 82 3. 일반적 경관관리지침의 제안 = 83 가. 자연경관의 보전 = 83 나. 항구도시경관 = 90 다. 농어촌ㆍ어항경관 = 95 라. 역사경관 = 97 마. 관광지경관 = 99 바. 도로경관 = 101 4. 연안경관관리지침(안)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