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9 제2장 낚시 현황 분석 = 32 제1절 낚시가능 수면 현황 = 33 1. 내수면 = 34 2. 해면 = 44 3. 종합 = 48 제2절 낚시산업 = 49 1. 낚시인구 = 49 2. 낚시터 = 54 3. 낚시 대상 어종 = 60 4. 낚시용품업 = 62 5. 종합 = 66 제3절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실태 분석 = 67 1. 내수면 = 69 2. 해면 = 70 3. 환경오염 발생량 추정 = 72 제3장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74 제1절 현행 낚시행위의 일반적 문제점 = 74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74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79 3. 외래종 도입 문제 = 81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성과 낚시행위 문제 = 86 제2절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92 1.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94 2.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 114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122 1.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122 2. 낚시오염의 규제의 미약성 = 123 3. 낚시와 유사한 레저활동과의 형평성 = 125 4. 낚시면허제 도입 = 127 제4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30 제1절 낚시면허제 개념 및 정부차원 검토 연혁 = 130 1. 낚시면허제의 개념 = 130 2.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연혁 = 130 제2절 외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 134 1.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목적 = 134 2.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사례 = 135 3. 외국의 낚시면허제 평가 = 148 4.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주요국과의 비교 = 149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54 1. 이론적 고찰의 접근방법 = 154 2. 현행 낚시행위에 따른 시장실패 = 155 3. 낚시행위의 무임승차문제 = 158 4. 낚시터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 162 제4절 낚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검토 = 166 1.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논쟁 = 166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72 제5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 174 1. 도입의 필요성 = 174 2. 도입시기와 방법 = 176 제6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77 1. 낚시면허제 도입 장/단점 검토 = 179 2. 낚시면허제 실현가능성 종합 검토 = 185 3. 낚시면허제 이외의 제도적 해결방안 검토 = 190 제5장 결론 = 194 제6장 정책적 제언 = 198 참고문헌 =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