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지정 질병의 안정화 연구 제1장 IRA의 실시 배경 및 국제 현황 = 23 제1절 IRA와 SPS 협정 = 23 1. IRA의 실시배경 = 23 2. SPS협정의 주요내용 = 25 제2절 IRA 관련 국제규정 및 관리체계 = 29 1.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직 및 역할 = 29 2. 국제수역사무국(OIE) 수입위험분석 규정 = 30 3. 국제수역사무국(OIE) 수산물 수입위험분석 = 34 제3절 국외 사례분석 = 34 1. 호주의 연어사건 = 35 2. EC-호르몬 사건 = 39 3. Japan-Agricultural Products = 42 4. Japan - Apple 사건 = 43 5.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 45 6. 시사점 = 46 제4절 SPS협정의 과학적 원칙에 관한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후지오카 노리오의 의견 = 48 제5절 국내 발생 보고 질병에 대한 분쟁 사례 = 52 1. 일본 = 52 2. 중국 = 52 3. 호주 = 53 제6절 육상동물의 Non-exotic disease 검역의 시사점 검토 구제역 사례 = 53 1. 구제역에 대한 국내법 = 54 2. 구제역에 대한 일본 법률 비교 분석 = 55 3.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 57 4. 대만과 영국 및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 조치 및 결과비교 = 60 5. 청정국 지위의 획득 및 유지 = 61 6. 구제역발생 관련 축산물의 수출입동향 [2010년 구제역 발생 기준] = 62 제2장 수산생물이동에 관한 국제 및 국내법 = 64 제1절 수입활어에 대한 국내 검역법 현황 분석 = 64 1. 개요 = 64 2. 국내 검역법 분석 = 64 3. 국내 검역 관련법의 총괄적 관리 범위의 비교 = 69 4. 새로운「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의한 검역 문제점의 해결 = 70 5.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의 모호성 = 71 제2절 새로운 EU의 수산생물관리법의 이해 = 88 1. Council Directive 2006/88/EC의 제정에 의한 EU의 수산생물관리 및 방역 = 88 2. COUNCIL DIRECTIVE 2006/88/EC에 따른 VACCINE 사용 제한 = 93 3. COUNCIL DIRECTIVE 2006/88/EC의 후속 조치 = 95 제3절 구획화 및 지역화 [Compartment and Zoning] = 97 1. 서론 = 97 2. 국제교역을 위한 지역 및 구획화의 구체적인 인정 확보 원칙 = 99 3. 육생 동물과 수행 동물, 식물의 지역 및 구역의 규정에 대한 비교 = 101 4. 무병 상태 [Disease Free]의 요약 = 106 5. 지역화 및 구획화에 대한 국가별 추진 상황 = 109 제3장 수입 활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현황 및 문제점 = 111 제1절 국내·외 활어시장 현황 = 111 제2절 국내 수입활어 유통·소비의 문제점 = 115 1. 활어 수입 경로 = 115 2. 활어 불법유통 주요 사례 = 115 3. 수입활어의 문제점 = 116 4. 수입활어 사육수 무단배출 현황 = 117 제3절 수입활어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 = 117 1. 활어 취급현황 = 117 2. 활어 유통 대책 및 조치 = 118 3. 수산동물 검역 현황 = 119 4. 정부의 대책과 노력 = 125 5. 어류바이러스의 특성 = 127 6. 질병에 대한 대책 = 127 제4절 수입수산물의 수계환경오엽 위험성 = 128 1. 수계환경으로의 노출경로 = 128 2. 수계환경으로 유입되는 수입어류의 확률 = 128 3. 수입 수산품이 감염을 일으킬 확률 = 128 4. 지표사례[Index case]로 부터의 질병이 퍼질 확률 = 135 제5절 활어 취급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현황 = 135 1. 국외 현황 = 135 2. 국내 현황 = 137 3. 활어 취급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현황 = 138 제7절 결론: 활어에 대한 검역 필요성 = 139 제4장 수산동물질병 유입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 141 제1절 VHSV 유입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경제적 영향 = 144 제2절 IHHNV 유입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경제적 영향 = 146 제3절 RSIV 유입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경제적 영향 = 147 제5장 VHSV 에 대한 위험 평가 = 150 제1절 VHSV 위해요소확인 = 150 1. Aetiology = 150 2. 국내현황 = 152 3. Epidemiology = 154 4. 숙주범위 = 158 5. 병원성 = 163 제2절 이론적 정성 평가 = 166 1. 총론 = 166 2. 정착 가능성 평가 = 166 3. 영향 평가 = 170 제3절 Model 적용에 의한 VHS의 준정량적 Risk Evaluation = 171 1. 정착 가능성 평가 = 171 2. 정착에 의한 영향 평가 = 173 3. 잠재 위험 추정 = 175 4. 위험성 평가 결과 = 175 제4절 참고문헌 = 178 제6장 활새우 수입에 따른 IHHNV에 대한 위험 평가 = 191 제1절 서론 = 191 제2절 호주의 IHHNV 관련 새우 수입 조치 = 200 1. BIOSECURITY AUSTRALIA POLICY MOMORANDUM 2007/16 = 200 2. BIOSECURITY AUSTRALIA ADVICE 2008/30 = 200 제3절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 201 1. 유입, 노츨 [Release and Exposure]평가 = 201 2. 결과평가 [Consequence assessment] = 205 3. 위험추정 [Risk estimation] = 210 4. 위험관리 = 214 제7장 RSIV에 대한 위험 평가 = 222 제1절 호주의 담수관상어류 수입시 이리도바이러스에 대한 IRA 사례 = 222 1. 호주의 관상어에 대한 검역 체계 = 222 2. 2005년 이전의 호주에서의 iridovirus = 222 3. 2005년 호주에서의 systemic iridovirus 질병 발생 = 223 4. 2009년 위험 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 = 223 5. IRA에 의한 결론 = 224 6. 시사점 = 225 제2절 RSIVD의 특성과 원인체의 정성적 분석 = 225 1. 대상 병원체의 개요 = 226 2. RSIV에 대한 감수성 종 [OIE 기준] = 227 3.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원인체의 분류 [Classification] = 228 4. RSIVD 관련 병원체의 병원성 = 233 5. RSIVD 병원체의 지역적 분포와 특성 비교 = 236 제3절 RSIVD의 Subgroup별 병원성 및 해산어에 대한 위해요소 확인 = 238 1. 병원체 특성 = 238 2. Subgroup별 위해 특성 = 239 3. 우리나라 RSIVD의 병원체 분포 분석 결과와 위험성 해석 = 242 4. Subgroup별 위해 특성의 요약 = 243 제4절 RSIV strains의 차이에 대한 OIE의 인식 = 244 1. RSIVD의 원인체에 대한 OIE의 결정에 대한 시사점 = 244 2. 표준 진단방법에 의한 RSIV strains의 차이에 대한 OIE의 인식 = 245 제5절 RSIVD의 위험 평가 = 247 1. 서론 = 247 제6절 RSIVD의 병원체에 대한 위해 분석에 대한 제언 = 256 1. RSIVD 관리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국제 조화성 = 256 2. 검역 정비를 위한 RSIVD의 병원체에 대한 위해 분석의 요약 및 결론 = 258 제7절 Model 적용에 의한 RSIVD의 준정량적 위험 평가 = 260 1. 정착 가능성 평가 = 260 2. 정착에 의한 영향 평가 = 262 3. 잠재 위험 추정 = 265 4. 위험성 평가 결과 = 266 제8절 위험추정을 위한 Model과 응용 = 267 1. Humphrey Scoring System에서의 국내 위해 요소의 위험 추정 = 267 2. 전문가 집단과 관련 기관 내부 평가의 통합 위험 추정 = 270 제8장 전문가 검토 의견 분석 = 272 제1절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 272 제2절 Red Seabream Iridovirus [RSIV] = 277 제3절 Infectious haematopoietic and Hypodermal Necrosis Virus [IHHNV] = 281 제4절 전문가 검토 의견 요약 = 286 제9장 국내 수산생물의 수입 위험 관리를 위한 방향 = 288 제1절 우리나라 수산 생물 관리를 위한 EU 법의 시사점 = 288 제2절 수산동물전염병의 분류 및 방역조치 = 290 1. 국내 방역을 위한 수산동물전염병의 리스트 및 방역지침 = 290 2.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본 문제점 = 292 3. 총괄적 제안 = 294 제3절 RSIV의 감수성 어종 지정에 대한 제안 = 297 1. RSIV 감수성어종 지정 법령의 개요적 분석 = 297 2. 각 법령에서의 RSIV 감수성어종 지정의 상세 비교 분석과 해석 = 297 3. RSIV 감수성어종 지정에 대한 본 과제의 제안 = 303 제4절 RSIVD애 대한 무병 국가 또는 지역의 설정 및 유지의 실시 = 304 1. 현재 위생 규약에서의 RSIVD에 대한 규정과 무병지역 설정을 위한 조건 = 304 2. RSIVD 무병 공표가 확립된 수입국의 권리 [OIE, 2010] = 307 3. RSIV의 구획화 및 지역화에 대한 제언 = 309 제10장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안정화를 위한 제안 = 314 제1절 제안 Ⅰ = 314 제2절 제안 Ⅱ = 314 제3절 제안 Ⅲ = 316 제4절 제안 Ⅳ = 318 제11장 결언 = 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