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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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공익형직불제 세부실시 프로그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방법 = 3 3. 보고서 구성 = 4 제2장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1. 농업문제와 정책과제 = 5 2.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 9 3. 공익형 직불제의 쟁점 = 15 제3장 주요국가의 직불제 실시사례와 시사점 1. 직접지불제의 진화 = 20 2.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 22 3. 특징 및 시사점 = 46 제4장 공익형 직접지불제 실시프로그램 1. 제도설계의 원칙 = 49 2. 제도 설계 = 53 3. 공익형 직불제 실시프로그램(시안) = 84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직접지불제의 역할변화 = 91 2.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 92 3. 공익형 직불제의 쟁점 = 93 4. 직불제의 기대효과와 과제 = 96 참고문헌 = 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