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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배경 = 1 나. 연구목적 = 7 2. 연구범위 및 접근방법 = 8 가. 연구범위 = 8 나. 접근방법 = 10 Ⅱ.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1 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의 개념 및 범위 = 11 가.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특징 = 11 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개념 = 18 2.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0 가.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조직체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 24 가-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24 가-1-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부문 = 39 가-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1 가-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1 가-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조직체계 부문 = 55 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59 나-1-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59 나-1-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창출, 관리·보호부문 = 75 나-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일반현황 및 문제점 = 90 나-2-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90 나-2-2.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활용부문 = 106 다.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 일반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구축부문 일바현황 및 문제점 = 120 다-1-1.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인프라 지원사업 = 120 다-1-2.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의 문제점 = 121 Ⅲ. 해외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현황 = 123 1. 국제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현황 = 123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123 가-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연혁과 기능 = 123 나-1.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 124 나.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약(TRIPs) = 134 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도앵(UPOV) = 138 라. 생물다양성 협약(CBD) = 144 마. 식량농업식물유자원국제조약(ITPGRFA) = 153 2. 주요 선진국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과 시사점 = 159 가. 국제전반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현황 = 159 나. 미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0 다. 일본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78 라. EU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86 마. 중국의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195 Ⅳ.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 200 1. 현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의 종합 결과 = 200 2. 각 분야별 단계적 개선방안 = 202 가. 농어업·농어촌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02 가-1.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법·제도 개선방안 = 202 나-2. 전통적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창출, 관리·보호, 활용 개선방안 = 206 나. 농어업·농어촌 신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211 나-1. 식물신품종분야의 개선방안 = 211 나-2. 농업유전자원 및 전통지식(향토자원)분야의 개선방안 = 231 나-3. 지리적표시분야의 개선방안 = 259 나-4. 기타 신지식재산 검토 = 266 3. 농어업·농어촌 통합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 268 Ⅴ. 결론 = 269 <부록> = 276 <부록 1>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 277 <부록 2> 한국의 전통지식 문헌목록(23,711 논문수록) = 279 <부록 3> 전통지식에 관한 WIPO의 실용적 원칙(Substantive Principles) = 281 <부록 4> 종자관련 규정 변천과정 = 285 <부록 5> 특허법과 종자산업법과의 비교 = 286 <부록 6> 특허 및 품종보호에 관한 국내외 비교 = 287 <부록 7> 신품종개발 국가/공공기관 개발 작물 = 288 <부록 8> 국내 식물품종출원현황 = 289 <부록 9> UPOV 회원국 출원현황('04~'08) = 290 <부록 10> 연도별,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 현황(1-4) = 291-294 <부록 1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09~'10) = 295 <부록 12> 전통지식자원의 DB/지재권등록 기재목록 표준양식(WIPO/AG) = 296 <부록 13> 특허당국의 전통지식 인식 제고와 특허업무 처리 매뉴얼 = 297 <부록 1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지리적표시 관련 전문 = 298 <부록 15> ABS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 299 <참고문헌> = 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