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국제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 연구 제1장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국내외 연구동향 = 6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제2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설정 및 관리체제 = 11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평가 체제 = 11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주요 자원평가 방법 = 11 2. 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2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 = 44 1.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자원관리 체제의 구성요소 = 44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자원관리 실태분석 = 45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 52 1.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할당체제 = 52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방법 = 54 제4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관리체제 = 55 1. 어획상항 보고체계 = 55 2. 어획쿼터 사후 관리체제 = 58 제3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운영 실태 = 63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 63 1. 어획쿼터 운영 기준 및 대상 = 63 2.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운영체제 비교분석 = 64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5 1. 어획쿼터 할당 주체 및 단위 = 65 2. 어획쿼터 할당 적용 대상국 = 67 3. 국별 어획쿼터 할당 현황 = 69 제4장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관리체제의 적정성 분석 = 89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쿼터 관리체제 = 89 1. 국제 어업관리의 기준과 방법 = 89 2. 어획쿼터 할당 체제 = 94 제2절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 100 1. 적정 어획쿼터 할당의 필요성 = 100 2. 현행 어획쿼터 할당 배분체제의 문제점 = 103 3. 어획쿼터 할당의 경제적 문제 = 107 제3절 어획쿼터 배분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09 1. 할당량 배분체제 변화 전망 = 109 2. 어획쿼터 할당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 121 제5장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 관리체제 = 135 제1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쿼터거래의 필요성 = 135 1.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국별쿼터거래제도 = 135 2. 지역수산관리기구 권리기반 어업관리의 도입 방안 = 142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어획쿼터 거래 실태 = 148 제2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 165 1. NTQ의 개념 = 165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운영체제 = 167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 시행 요건과 문제점 = 172 제3절 지역수산관리기구의 NTQ 어업관리 이행효과 = 175 1.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의 이행효과 = 175 2. 권리기반 NTQ 어업관리와 균형어업노력량의 달성 = 179 제6장 우리나라의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83 제1절 국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강화 = 183 1. 공해어업 및 자원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 = 183 2.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국제별 자원 및 어업관리 권한 강화 = 184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업관리 문제와 정책 전망 = 190 제2절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192 1.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 = 192 2. 우리나라의 어획쿼터 안정적 확보 방안 = 195 3. 과학적 관점의 어획쿼터 유지 및 확보 전략 = 201 4. 국제옵소버 및 국제교섭 전문인력 육성 지원 = 204 5. 국제수산협상력 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 207 6. 글로벌 원양산업화를 통한 신어장 개척 전략 = 210 참고문헌 = 214 |